2017년 3월 29일 수요일

노후된 산업단지에 고부가가치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

노후된 산업단지에 고부가가치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
- 선정된 천안·원주·여수·시화·창원 산단…
  도로·교량 개선 및 공원 설치

부서:도시재생과      등록일:2017-03-28 13:23



천안, 원주, 여수, 시화, 창원의 산업단지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오고가는 길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24일(금) 노후 산업단지(이하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4차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5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구에는 도로가 정비되고 노후된 교량이 개수되며
심신을 휴식하며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원이
들어선다.

* 노후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산단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이번에 선정하는 재생사업지구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14. 12.)」에 따라
‘16년까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25개를 선정해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쟁력강화사업은 국토부의 산단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한 데 일컫는 말로
지난해까지 재생사업지구 5곳, 구조 고도화사업 지구 8곳과
2개 사업 모두 추진되는 공동사업지구 9곳 등
22개 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재생사업지구 : 춘천후평, 진주상평, 대구염색,
  순천일반, 서울온수 등 5곳
구조고도화사업지구 : 창원, 대불, 여수, 부평·주안,
울산미포, 서대구, 천안2, 부산신평·장림 등 8곳
공동사업지구 : 구미, 반월·시화, 양산, 남동, 성남,
하남, 청주, 익산, 성서 등 9곳
 
국토부는 5개 지구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는
소규모 일반산단 3곳(천안일반, 원주문막일반, 여수오천일반)과
노후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존 구조고도화 사업지구로 선정된 시화국가산단과
창원국가산단 등 국가산단 2곳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된 5개 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하여
신청한 9개 노후산업단지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산단의 중요도, 재생사업 추진 필요성,
재생사업의 실현 가능성,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재생사업지구는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단의 주요 업종을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근로환경 개선 및 지원시설 확충,
도로·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계획 등이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기반시설 정비·확충 등에 국비를 지원*한다.

*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확충 사업비의 50% 지원
 
<지구별 주요사업 현황>

천안일반 : 진입도로 도로확장, 에코파킹 설치,
공원시설 개선하는 재생사업과 이와 함께
천안비즈니스센터 건립, 산재 예방시설 설치,
어린이집 신축·이전 등 기타사업이 진행된다.
(국비 124억 원 등 총 389억 원을 투입 예정)

원주문막 : 산단 주변의 도로 정비 및 주차장 개선,
복합문화 체육공원 조성하는 재생사업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시설 개·보수,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오·우수관로를 설치하는
기타사업도 동시에 진행된다.(국비 124억 원 등
총 317억 원을 투입 예정)

여수오천 : 산단 도로 확·포장, 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웰빙지원센터 건립,
근로자 기숙사 및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공동으로 재고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든다.
(국비 87억 원 등 총 375억 원을 투입 예정)

시화국가 : 노후된 차로를 확충하고 노상주차장과
주차빌딩을 설치하고 공원을 여러개 조성하는
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국비 187억 원 등 총 2,246억 원을 투입 예정)

창원국가 : 산단으로 진입하는 길에 있는 교량을
확장하면서 노후된 교량을 보수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능형 기계 문화창조
선도지구를 구성해 고부가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싱크탱크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비 385억 원 등 총 9,768억 원을 투입 예정)

신규 선정된 5개 지구 해당 지자체는
2017년부터 노후산단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확충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 등의 사업은
민간기업 스스로 추진하게 되며,
국토부는 재생시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반시설 정비·확충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이용이 편해지고,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출퇴근이 쉬워질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이 설치되고 기숙사 공간이나
지식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져 여성 및 젊은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제공된다.
또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 및 신규 업종 유치
등으로 13,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고용영향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1인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지출액 0.99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산단 재생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산단에 대한 토지이용 고도화 기술,
 산단 내 도로설계 기술 등 산단재생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도상 안개잦은지역에 CCTV설치 등 안전대책 추진

안갯속 도로, 첨단장비 도입한다!
- 국도상 안개잦은지역에 CCTV설치 등 안전대책 추진

부서:첨단도로안전과     등록일:2017-03-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국도 89개 구간(약 386km, ‘16.12)에 안전시설 확대 설치,
스마트폰 안개정보 전파 등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 서해대교 29중 추돌 등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도로상 안개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저하시켜 평상시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을 5배나 증가시킨다.

국도의 경우에도 안개로 인해
최근 3년간 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국도 38호선 평택시 안중읍에서는 보행자 사망사고,
국도 36호선 경북 영주시에서는 차량충돌로 인한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안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인 심한 안개로 사고위험이 높은 국도구간에 대해
 금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① 국도 안개잦은지역에 대해 금년부터 115억원을
투입하여 안전시설을 개선한다

우선, 현장 점검 인력이 부족한 일반국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격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CCTV(139개)를
대폭 확충한다.

안개잦은지역에는 도로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안개주의표지(151개), 안개예고표지(66개), 경광등(178개),
비상스피커(16개) 등 사전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시설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위험성이 높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는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개등(131개)을
설치하고 노면 요철(209km) 등의 안전시설을 통해
도로 안전도를 향상한다.

한편, 안개발생 시 관제센터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CCTV 영상을 개선하는 신기술도 도입한다.

그간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경우, CCTV 영상에서
낮은 시정거리로 인해 도로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였으나, CCTV영상에서 안개를
제거하는 영상처리 기술을 시범 도입하여
도로관리기관이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안개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속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안개시 단계적인
속도제한도 도입 검토할 예정이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에 객관적인 시정거리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시정계, 안개시정표지, 가변식 속도제한 등 시정거리에
따른 안전대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② 안개 발생 시에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하여
국토관리사무소 등의 도로순찰차를 조기에 투입하고
경찰청과 협업하여 도로순찰을 평상시의 2배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③ 소방서,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실전훈련도 시행한다.

안개 다중추돌, 화재 등 대형 교통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도로관리기관별로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17년에는 지방국토청, 경남도청 등 8개 기관에서
약 12회의 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④ 네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안개발생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안개발생시 네비게이션 업체, 통신사 등과
안개발생정보를 공유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즉시 제공하고,
도로전광판(VMS : Variable Message Sign)을 통해
안개정보를 빠르게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헌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도로상의 안개에 대비하여 앞으로 도로 안전인프라 개선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개지역을 운행할 때
서행 등을 통해 안전하게 운전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주택거래실적(2017년 2월 주택인허가 현황)

2월 주택 인·허가 5.0만호, 분양승인은 1.4만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3-29 11:00


◈ (인허가) 2월 5.0만호,
    전년동월(5.4만호)대비 7.7% 감소
◈ (착 공) 2월 3.6만호,

    전년동월(3.2만호)대비 12.5% 증가
◈ (분 양) 2월 1.4만호,

    전년동월(1.5만호)대비 6.3% 감소 
◈ (준 공) 2월 4.1만호,
    전년동월(3.2만호)대비 26.1% 증가












미분양주택 현황(2017년 2월말)

2월말 전국 미분양 61,063호,
전월대비 3.0% (1,750호) 증가
- 준공후 미분양(9,136호)은
  전월대비 2.1% (194호) 감소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3-29 11:00




2017년 2월말 미분양주택 현황

2017년 2월말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사납금만 올린 「택시발전법」, 기사들 부담커져 논란” 보도 관련

[참고] “사납금만 올린 「택시발전법」,
기사들 부담커져 논란” 보도 관련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7-03-28 14:04


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는 ‘택시사업자는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제도로써,
작년 10.1일부터 전국 7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10.1일부터 그외 시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 ① 차량구입비, ② 유류비, ③ 세차비,
   ④ 보험료·수리비 등 교통사고처리비
 
다만, 실제 법제도의 정착과정에서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위반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관할관청과 함께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사항에 대해 일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3.28일) >
□ 사납금만 올린 ‘택시발전법’…기사들 부담 커져 논란
- 국토교통부가 노·사 합의로 사납금을 올릴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여 택시발전법 취지를 흐렸다는 지적 및
   오히려 사납금이 올라 기사 부담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14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평가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3월  29일
                          평택시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다. 계획의 주요내용
   - 총 연장 : 474m
   - 총 폭원 : 24m(왕복 4차로)
   - 설계속도 : 60km
 라. 계획수립기관 :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시
 마. 승인기관 : 평택시
2. 공람기간 : 2017년 3월 29일 ~ 4월 20일
    (20일간, 공휴일 제외)

3.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장소 :

      평택시 환경위생과, 포승읍사무소
 나. 설명회 일시 : 2017년 04월 12일(수) 14:00
 다. 설명회 장소 : 평택시 포승읍사무소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시작일로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이내(2017년 3월 29일 ~ 4월 27일)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 및 설명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공람장소로 서면제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평택발전지원단(☎031-662-57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발안(향남제약단지)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화성 발안(향남제약단지)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평택시, BRT(간선급행버스) 노선 1000번 개통

평택시, BRT(간선급행버스) 노선 1000번 개통

                  평택시        등록일    2017-03-28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BRT(간선급행버스) 임시노선 1000번을 개통해오는
4월 1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000번 시내버스 운행구간은
「용이동(신흥마을) ~ 용이동(푸르지오) ~
평택대학교 ~ 평택(비전푸르지오) ~ 배다리저수지 ~
우미린센트럴파크 ~ 리더스하임8단지 ~
이곡마을6단지 ~  비전중학교 ~ 서재자이아파트~
법원 ~ 평택여고·세교중 ~ 동삭동현대아파트 ~
삼익사이버아파트 ~ 칠괴교차로(칠괴우림 아파트) ~
평택지제역」을 왕복 27회,
30분 배차간격(첫차 용이동 06:00, 지제역 06:35)으로
임시 운행 개시할 예정이며,

향후 BRT노선 3, 4구간(소사벌 지구외~
지방도 317호선~ 평택모산영신도시개발지구) 사업완료에
따라 운행대수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번 운행개시 되는
1000번 BRT 임시노선의 개통으로 SRT 평택지제역
접근성이 용이해 짐은 물론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불편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사벌 지구에서 평택여고, 세교중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중간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시내버스 시간표는
평택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교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