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5일 목요일

리모델링도 분양가상한제 폭탄...예외조항 슬그머니 뺐다. 보도 관련

[해명]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제도는
바뀌는 것이 없어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8-15 21:27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은
기존에도 증가하는 세대 수가 30세대 이상으로
입주자모집 승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었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효력이 적용되는 시점도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효력은
기존에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였고,
이는 개정(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으로
일원화)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 기존에는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으로
예외를 두었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예외에서 제외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 관련 보도내용(8.15. 매일경제) ]
리모델링도 분양가상한제 폭탄...
예외조항 슬그머니 뺐다
- 기존에는 주택조합에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조항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이 존재했으나,
  이번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삭제

정부, 日 불매운동 피해입은 국내 항공·여행사 돕는다. 보도 관련

[참고] 일본노선 항공여객 감소를
엄중 모니터링중이며,
공항착륙료 감면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부서:국제항공과    등록일:2019-08-14 21:52



국토교통부는
한-일본 노선 항공여객 감소 추이 및
환율변동 등 항공업계 동향을
엄중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운항시각(슬롯) 조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사의 노선 다변화를
지원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항 착륙료 감면 및
전세편 유치 여행사 지원금 지원 등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8.14. 국민일보) ]
정부, 日 불매운동 피해입은 국내 항공·여행사 돕는다
- 한·중 노선 공항 슬롯 확대·배분 등
  노선 다변화 지원
- 여객 급감 시 공항 착륙료 50% 감면도 검토
- 지방공항 전세편 유치한 여행사
   편당 300만원 지원금 지급 방안도

평택시,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 안심공원 조성

평택시,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 안심공원 조성

담당부서-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담 당 자-김인의 (☎031-8024-7304)
보도일시 : 2019. 8. 12.


평택시(시장 정장선) 송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제1호 치매안심마을인 중앙동(24, 25, 26통) 내에
위치한 이충어린이공원을 활용,
치매안심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공원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에
신체활동 활성화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을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조성됐다.

공원 입구에 <치매안심수칙3.3.3 현판>을 설치하고,
공원 내에 있는 2개의 정자를 <인지건강쉼터>로
조성해 세대별 치매예방법과 치매예방운동법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송탄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부정적 인식 개선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안심마을 내 아파트단지에 건강계단을 조성하고
버스정류장과 택시 승강장에 치매안심마을 현판과 함께
치매예방법 등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송탄 치매안심센터(☎031-8024-7304),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406)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2019년 ‘제9회 전국밴드경연대회’ 본선진출 10팀 확정

평택시 ‘제9회 전국밴드경연대회’
본선진출 10팀 확정
- 18일 오후 1시 이충분수공원에서 본선 펼쳐
- 오후 7시 축하공연에 경연대회 대상팀과

   인기연예인 출연

담당부서-문화예술과
담 당 자-이미성 (☎031-8024-3221)
보도일시 : 2019. 8. 13

[참고]
평택시, 2019 전국밴드경연대회&
록페스티벌에 초대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7.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주최하는 ‘
제9회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
본선진출팀 10팀이 확정됐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경연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203팀이 접수했으며,
▶그런(비-자작곡)
▶IMPULSE(은하수를 담다-자작곡)
▶인세인레틀즈(새벽-자작곡)
▶DOOP(먹고 살기 힘들다-자작곡)
▶Mechanic(Oneway Injection-자작곡)
▶검은 잎(질식-자작곡)
▶텐마일즈(추우니까-자작곡)
▶Epicsode(Will be The Dream-자작곡)
▶YEVEN(Too Young To Adventure-자작곡)
▶시나 쓰는 앨리스(누나-자작곡) 등
10팀이 본선을 확정지었다.

경연대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 참가해주신
모든 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본선 진출팀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쉽게도 본선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참가한 모든 밴드가 항상 음악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대회가 인디 뮤지션들을 위한,
그리고 인디 뮤지션들이 행복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본선에 진출한 10팀은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평택시 이충분수공원
야외공연장 특설무대에서 본선을 펼친다.

한편, 이 날 오후 7시부터 MBC NET이
공개 녹화방송하는 축하공연에는
더원(The One), 케이윌, 다이아(DIA),
공원소녀(GWSN), 왈와리(WALWARI),
화이트데이, 옐로비(Yellow Bee),
크랙샷(Crackshot)등 인기연예인과
경연대회 대상팀이 출연해 멋진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우천 시 이충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록페스티벌
조직위원회(☎ 031-663-595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화성시 2019년 제16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19년 제16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2건
심의 결과 -> 원안의결 -건, 조건부 의결 2건,
                   재검토 -건



이재명,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321억 원 긴급 투입 … 경기도, 1,700억 원 규모 추경 편성

이재명,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321억 원 긴급 투입 …
경기도, 1,700억 원 규모 추경 편성
○ 예비비(내부유보금) 약 600억 원 투입,
    총 1,700억 원 규모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예정
- 일본수출규제조치 대응에 321억 원 투입 …

   기술개발 등 7개 사업
- 도내기업 피해 최소화 및 부품국산화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도모
○ 도, ‘일본의 경제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 반영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0   |  2019.08.14  16:56:49


[참고]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경기도 입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93.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총 321억 원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 산업육성대책’ 예산을 마련,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대응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부품국산화 등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국고보조금과 약 600억여 원의
‘예비비(내부유보금)’를 활용해
총 1,700억여 원 규모의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일본수출규제조치 대응을 위한
▲R&D ▲자금지원 ▲인프라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321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먼저, R&D 분야에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100억 원
▲기술개발사업 100억 원
▲글로벌 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 10억 원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 10억 원 등
총 220억 원이 투입된다.

이어, 도 신용보증재단과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추진되는 ‘소재부품장비 피해기업운전 및
시설투자 특례지원’,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조성’ 사업에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 편성,
피해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끝으로 경기도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인프라 분야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1억 원을 반영한다.
이밖에도
▲소방 안전장비 확충(20억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지원(5억7,000만원)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4억5,000만원)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5,000만원) 등
‘도민 안전’ 도모를 위한 필수반영 사업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긴급추경예산 편성은
일본의 경제 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른 조치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비상 외교‧경제 상황 시도 부단체장 대책회의’를
통해 신속한 추경 편성을 요청한 점,
경기도의회가 지난 6일 열린 의장단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 경제분야 예산 편성에
적극 동참을 시사한 점 등도 반영됐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일본수출규제 조치 이후
피해기업 현장 방문, 수출규제 대응 TF회의 등을 통해
경기도 소재 부품 산업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설명회’ 코엑스서 성황리 개최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설명회’
코엑스서 성황리 개최
○ 14일 기업관계자 및 투자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홍보부스 운영
○ 이화순 행정2부지사

    “고양 일산TV 성공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지원”
○ 이재준 고양시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76   |  2019.08.14  16:00:17

[참고]
일산테크노밸리, 군(軍) 협조로 조성 ‘날개’‥
경기도-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서 논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51.html

경기도는 14일 코엑스에서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난 2017년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날 기업관계자 및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산 테크노밸리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미
래 비전 등에 대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설명회장에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와
주변사업인 고양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의 홍보부스 등도 설치돼
상담을 원하는 기업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 자리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등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급가격과 교통망 확보,
한강이 조망되는 입지조건과
주변 우수한 인프라 등을 갖춰
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통해
첨단 미래형 신성장 거점단지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었는데,
이번 사업설명회를 계기로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다”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