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3일 월요일

2022년 3차 평택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2022년 3차 평택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보도일시-2022. 09. 29. 배포 즉시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당과장-이창현 (031-8024-3010)
담당팀장-임보경 (031-8024-3020)
담 당 자-이윤화 (031-8024-302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9월 29일 2022년 제3차 
평택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9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위원 위촉장 전달, 
민간공동위원장 선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등으로 
진행했으며, 
제9기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이영태 위원이 선출되어 앞으로 
2년 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끌 예정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 돌봄, 환경, 교육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함하는 
4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중심,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목표로 정하고 
사업전략으로 [지역사회 돌봄체계구축], 
[더 좋은 더 나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꿈이 있는 미래세대 지원체계 강화], 
[배우고 성장하는 배움 공동체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구축], 
[풍요롭고 쉼이 있는 문화예술 도시 조성] 등 
6개 지자체 사업전략체계와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4개 발전전략 체계하에 
총 66개 세부사업을 수립했고, 
이번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 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

정장선 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힘쓴 
한국복지대학교 김주영 단장, 
평택복지재단 송진영 책임연구원 이외 
수립TF팀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평택시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연차별 계획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선출된 공동민간위원장 이영태 위원장은 
4년 동안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 소통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2022년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면제금액·부과구간 현실화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2-09-29 11:00

[참고]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재건축이익환수법,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조기화 질의.응답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와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20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2012~2017)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었고, 
그간 많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하였다.

또한,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2022년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재건축부담금 개선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다.

그간 지자체,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였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분석해 왔으며, 
지난 9.27(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 지도록 
그간 시장여건 변화,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2-09-29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김동연 “수도권과 충청도, 여야를 뛰어넘는 지역균형발전의 큰 계기 될 것”

김동연 “수도권과 충청도, 
여야를 뛰어넘는 지역균형발전의 
큰 계기 될 것”
○ 9월 29일 충청남도와 상생협력 위해
   9개 과제 협력 합의
- 민선8기 김동연 호 출범 이후
  첫 광역 단위 상생협력 파트너십 구축
- 정치적 이념을 떠나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발전 위해 협의하기로 뜻 모아
○ 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건설, 
  경기․충남 연접지역에 
  최첨단 산업단지 구축,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 협력 등
  내용 담아
○ 김 지사, “충남과 경기가 혁신벨트로 묶여 
   혁신역량을 키우고 선순환 효과 내길 기대”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66    
2022.09.29  11:30:00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충남이 추진 중인 
베이밸리메가시티 조성, 
평택과 아산·천안을 잇는 순환철도 건설과 
평택·당진항에 대중국 수출기지 육성, 
서해안 해안쓰레기 공동 처리 등 
양 지역 상호발전을 위한 
9개 항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22년 9월 29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 취임 후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처음으로 맺는 
업무협약이다. 
경기도는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두 도지사가 진영을 떠나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태흠 지사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상을 먼저 제안해 주셨는데 
충남과 경기도가 상생번영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해 흔쾌히 
함께 하기로 했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구체적이고 
작은 것부터 성과를 냈으면 한다. 
경기 남부지역은 반도체클러스터와 
각종 첨단산업이 자리잡은 곳이어서 
충남의 여러 가지 성장 잠재력과 
결합이 된다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관련해 
혁신생태계를 만들려면 
첫째, 인재와 포용성 기술의 결합, 
두 번째는 지자체와 제도와 
 법령 인식의 변화,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가 지역에
 메가시티를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으면서 발전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지역 사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아무쪼록 충남과 경기가 
혁신벨트로 하나로 단단히 묶여서 
서로 도와주고 북돋아 주면서 
혁신역량을 함께 키우고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협약식 후 이어진 
언론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특정지역에 한정돼 
있었다”면서 “이번 협약은 
충청권과 수도권을 뛰어넘는, 
또 여와 야를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 
지역균형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 
시도를 넘어서 아산만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수소해양레저관광 교통망 등을 연결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경기와 충남의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제는 합심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일만 남았다. 
실무협의회를 빠르게 구성하고 
공동과제를 추진해 새로운 모델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약서의 주요 합의사항은 
▲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건설 
  상호협력 
▲경기․충남 연접지역에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협력 
▲평택․당진항 물류 환경개선과
  수출 전진기지 육성 
▲경기‧충남 해안지역의 관광자원 공동개발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 벨트 조성 협력 
▲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 
▲서해안권 마리나 거점 및 
  해양‧레저 산업 육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 
▲양도의 주요 현안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연구 협력 등 
9개 과제다. 

합의에 따라 경기도와 충남도는 
먼저 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Bay Train) 
건설로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순환철도와 함께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북부지역 연접지역의 산업과 
교통분야 발전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 도의 연구기관이 
합동 연구를 추진하고 
세부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평택․당진항의 물류 환경을 개선해 
대 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수소 융복합산업 벨트 조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서해안을 공유하는 
양 지역의 특성을 살려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해 나가는 한편, 
서해안권의 마리나 거점 공동 육성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도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를 위해 협약에 앞선 
지난 23일 화성시 전곡항 일대를 방문해 
해양쓰레기 수거․집하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협약은 
지난 6월 충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구상(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 남부권 평택, 안성, 화성과 
충남 북부 천안, 아산, 당진을 묶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충남도의 구상이다. 

충남도의 구상을 받아들인 경기도는 
두 달여 간 실무협의를 거쳐 
양 지역 상생을 협력과제를 마련 
이날 업무협약 성과를 이끌어냈다. 
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민간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도 주요 현안 대응의 추진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기본설계용역 착수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기본설계용역 착수
○ 2022년 9월 21일 기본설계용역 착수...
   구체적인 노선 및 차량 시스템 결정 예정 

    화성시      등록일   2022-09-21

[참고]
화성시 동탄도시철도 트램, 
국토부 최종 승인은


화성시가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9월 21일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지난달 ‘동탄트램 전문가자문단’을 
위촉한지 한 달 만이다.  

이번 기본설계용역에는 
유신, 동명기술공단, 경인기술이 
각각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1공구), 
망포역~동탄역~오산(2공구), 
전기·신호·통신 시스템 분야를 맡아 
오는 2023년 9월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총 10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구조물 형식과 시설물 경제성 및 
현장 적용성 검토를 비롯해 
구체적인 트램노선과 트램 차량의 
시스템 등이 결정된다. 

시는 기본설계가 끝나는 대로 
2024년 첫 삽을 뜨고 2027년 말에 
트램을 개통할 계획이다. 

민선 8기 핵심공약 사업이자
 동탄 2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인 
동탄트램은 
총 9천7백73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으며, 
이 중 LH가 9천2백억 원, 화성을 비롯해 
수원, 오산시가 573억 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총 연장 34.2km, 정거장 36개소, 
차량기지 1개소에 
주요 환승역으로 분당선 망포역, 
1호선 오산역과 병점역, SRT 동탄역과 
연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LH와 
사업비 분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동탄 장지동에 60,133㎡(약 18,190평) 규모의
차량기지 부지를 매입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트램은 동탄과 수원, 오산을 하나로 연결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