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8일 수요일

철도경쟁은 경영개선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참고] 철도경쟁은 경영개선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철도산업팀 등록일: 2013-12-18 16:14
 

정부는 수서발 KTX 분리 운영을 통한
경쟁도입과 관련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왜곡된 내용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 자료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목적》 

정부와 철도공사에서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철도공사 자회사로 분리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은 오랜기간 독점으로 운영된
철도산업에도 경쟁을 도입하여
철도경영 전반을 효율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쟁도입은 정부가 지난 「국민의 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정책입니다.

- 2001년에 철도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인 철도청의 기업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4년에도 「참여정부」의
철도구조개혁 계획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철도청은 2005년 공사로 전환되었고,
2006년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정원감축 등 노력에 불구하고 영업적자와
부채는 지속 확대되어 17조6천억원의
부채(13년6월 기준, 부채비율 435%)가
누적되어 현재와 같은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앞으로 막대한
국민부담이 우려됩니다.

정부에서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반영하여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철도공사의
자회사 형태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만들어 내부경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철도공사 경영진도 철도경영의
지속가능성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경쟁도입 정책에 공감하였습니다.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

일각에서 수서발 KTX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면 과다한 중복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철도공사와의 협업구조를 통해 중복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운영구간의 역사 운영,
차량정비, 정보시스템 운영 등은
철도공사에서 위탁하여 철도공사에게는
위탁수입을 보장해주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중복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입니다.

경영개선 과정에서 벽지노선 등의 폐지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을
벽지노선 운영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지원을 통해 운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회사의 설립을 위해
지난 10일 이사회를 마치고 철도사업 면허와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으며, 법인등기가
완료되는 데로 조속히 철도사업 면허를
발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수서발 KTX 회사는 철도공사의
계열사로서 상호 견제하며 건전한 경쟁을
통해 철도경영 개선에 기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게 됩니다.

수서발 KTX 회사는 현재의 철도공사와는
차별화된 저비용구조로 설립되며,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건설부채 상환에
활용하여 철도부채에 따른 국민부담을 줄이고
철도공사의 선로사용료 부담도 완화시키게
됩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 간에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값싸고 질좋은 여객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철도공사는 현재의 사업규모에서 급증한
부채에 따른 유동성 위기 해소와
물류부문 등의 과도한 적자 개선에
집중하여 2015년까지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경영개선에 집중하게 됩니다.

철도공사의 새로운 경영진과 직원들도
철도공사 경영개선을 위하여
3년내 흑자전환을 목표로 임금 동결과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개선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공사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믿습니다. 철도노조원들도
지금이라도 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경영진의 경영개선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파업에 대한 대비》
현재 철도공사 내부 인력과 군 기관사와
퇴직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대한
열차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면 사고 위험도
높아지게 되므로 파업이 장기화되면
단계적인 열차의 감축운영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 내주까지는
지난 13일 조정되어 16일부터 적용되는 있는
열차운영계획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나,
업무복귀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12월 마지막주부터는 평상시의 60% 수준인
필수유지 규모로 감축될 예정입니다.

《당부말씀》

서울 메트로의 경우 금일 파업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큰 걱정과 우려를 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밤 늦게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져 교통 대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도노조원 여러분들도 열차 감소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물류 수송 차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노조는 경영진과 합심하여 파업을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철도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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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코레일, 적자노선 손떼기로 합의...는 사실과 다름...“ 한겨레 보도관련 참고자료

[해명] “정부·코레일,
적자노선 손떼기로 합의” 는 사실과 다름

                                                                        철도산업팀 등록일: 2013-12-17 11:29
 


정부는 적자노선 폐지에 대해
코레일과 합의한 바 없으며,
현재 적자선 폐지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지난 7월 국토부·철도공사 합동 워크숍은
철도운영의 비효율성 개선과 철도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였으며,

워크숍 일부 분과에서 ‘철도공사
경영 개선을 위해 적자선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코레일 참석자의 의견이 있었으나,
공익노선 등의 폐지는 지역 주민 교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철도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장기 검토하기로
하였음

적자노선에 대한 철도서비스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향후에도 공익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 보도내용, 한겨레 12.17(화) >
 “정부.코레일,
 적자노선 손떼기로 원론적 합의했다” 제하

 ㅇ 채산성이 나지 않는 적자선 효율화를 위해
     적자선 중단 필요
 ㅇ 코레일 운임요구사항,
    내년에 철도요금 인상 구체화 가능성



파일 131217(해명) '정부와 코레일이 적자노선 손떼기로 합의'는 사실과 다름(철도산업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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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쟁 도입은 부채를 스스로 갚기 위한 선택입니다. - 철도경쟁 도입 필요성 관련 -


[참고] 철도경쟁 도입은
부채를 스스로 갚기 위한 선택입니다.

- 노조의 민영화 반대, 진실은
   국민에게 부담을 돌리는 것입니다.

                                                                         철도산업팀 등록일: 2013-12-17 10:15
 
철도공사는 현재 17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며, 철도산업이 가진
35조원 부채(운영+건설)를 이제부터
줄여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96년과 ’05년에 누적 철도부채를
각각 1.5조원씩 3조원을 탕감하였으며,
철도공사는 ‘05.1월 부채비율 51%의 건전한
구조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7천5백억원의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천7백억원의 영업적자가
누적되면서 부채가 급증하게 되어
현재는 부채비율이 435%(‘13.6월 기준)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철도부채는 ‘20년이 되기 전에 50조원이
넘어서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서발 KTX 분리 운영을 통한
경쟁도입은 스스로 부채를 갚기
위한 선택입니다.
 철도는 오랜 독점하에서 여객, 물류,
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 등 다양한 기능이
뒤섞여 회계가 불투명하고, 비교대상이 없어
경영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 이런 구조하에서 막대한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연평균 5.5% 인상되고,
연간 1천～3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 성과급(억원) : ‘08년 3,217, ’09년 1,956,
                       ‘10년 2,369, ’11년 2,556, ‘12년 2,186


- 그 결과, 철도공사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7천만원에 달하고
기관사들의 경우 30%가 8천만원 이상의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막대한
적자와 부채는 나 몰라라 하고 6.7%의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투명한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방만경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경영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 철도에서의 경쟁 도입은 철도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난 「국민의 정부」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04년 「참여정부」에서
수립된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에서도
신규노선 등에 대해 경쟁을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 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경쟁모델은
철도공사가 비교대상으로서 계열사 형태의
수서발 KTX 회사를 만들어 내부경쟁을 통해
효율을 높임으로써 경영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손 벌리지 않고 부채를 갚으려는 노력입니다.

독점 구조가 지속되면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철도노조는 철도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경쟁도입이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공공성을 핑계로 모든 부채를
국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도입을 통해 요금이 낮아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며,
철도 이용자가 늘고 경영수지가 개선되면
철도 스스로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 수서발 KTX가 분리되어 운영되면
민영화되어 요금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그럴 경우 현재와 같이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이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요금이 올라가겠습니까?
국민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철도공사가 41% 지분을 갖는 계열사로서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현재와 같이 철도공사가 운영하게 되면
막대한 부채로 인해 신규사업인
수서발 KTX 개통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또 다시 부채를 통해
조달해야 하지만, 현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어 더 이상 부채를 조달하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수서발 KTX를 안전하게 개통하기 위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자금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며, 철도공사가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게 되면 지분을
더 늘려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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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승인 없이 튜닝할 수 있는 대상항목 일부확대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3-12-17 11:00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튜닝을 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고시 개정으로 우선 시행 가능한 “벤형
화물 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생계형 튜닝인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를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도록
하였다.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의
교환도 금번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하였고,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2014년 중에 실제
시행될 계획이다.

 * (7개 품목) 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등

2014년에는 튜닝부품의 품질확보 및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튜닝 규제를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법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하도록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튜닝업체 권익보호 등을 위한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설립인가(‘13.10.24) 및
튜닝의 절차, 튜닝의 종류별로 승인을 받거나
불필요한 경우,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한 ‘튜닝 매뉴얼’을
제작·보급(‘13.10.25)하였고,

건전한 자동차 튜닝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2월 1일 고양꽃전시관에서 정부주관 최초로
“튜닝카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이를 정례적인 행사로 매년 추진하기로 하였다. 



파일 131218(조간)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자동차운영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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