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6일 목요일

고덕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부문 시행지침








고덕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에 따른 공급토지가격과 토지이용계획도 등등


고덕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고덕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가격


고덕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공고











고덕신도시 청약은 어떨까요.

지금도 대한민국 일부지역의
청약시장이 전쟁을 방불케할 만큼 뜨거운데요.

고덕신도시 청약시장도
이제 시작이면서 앞으로도 많은 블록들이
아파트 분양을 할 것이기에
청약시장이 뜨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고덕신도시 분양시장에서
가격만 착하다면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려볼 수가 있을텐데요.



고덕신도시 옆 전철
고덕신도시 옆 전철
고덕신도시 모델하우스 공사중
고덕신도시 모델하우스 공사중
고덕신도시 모델하우스 공사중
고덕신도시 모델하우스 공사중
고덕신도시 모델하우스 공사중
고덕신도시 모델하우스 공사중
고덕신도시 모델하우스 공사중

화양지구는 환지계획(설계)중

화양지구는 환지계획(설계)가 진행중에 있는데
환지계획(설계)는 기존의 토지에 대한 감보율을
적용하는 단계로 돈이 왔다 갔다 하기에
쉽지만은 않겠지만 빨리 총화를 통과하고
평택시의 고시(告示)가 있어야만 살고 있는 분들이
이주를 하고, 영농이 금지되면서 공사를
시작할텐데요.

화양지구가 늦어질수록 부동산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면 모두가 힘들어질텐데요.


화양지구 주변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경기 평택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경기 평택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 제10회 도시의 날…도시대상 시상식, 세미나,
   영화제 등 열려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6-10-06 11:00



「제10회 도시의 날」행사가
10월 7일(금) 순천만 국가정원 등에서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등 각계인사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 전년도 대통령상 수상 지자체에서 당해연도 행사를 개최
  (’15년도 대통령상 수상 지자체가 순천시)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16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을
비롯하여 도시탐방, 영화제 등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문화행사와 지역발전전략 및 스마트도시에 대한
학술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시·군·구가
지난 1년 동안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연구원 등 학계·연구기관·실무단체 등에서
도시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도시대상 평가단
(단장: 김홍배 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구성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측정을 위해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수상 지자체 14개를
선정했다

또한, 항목별 평가시에는 현재의 절대수준(Stock) 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의 변화율(Flow)도 함께 감안하도록 하여, 
도시와 비도시 지역간의 근본적인 인프라 격차 문제를
보완함과 동시에 1년간의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개선노력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대통령상은 경기도 평택시(시장: 공재광),
국무총리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구청장: 김영종)에서
각각 수상하였고,
국토교통부 장관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수영구,
울산 남구, 경기도 파주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충남 서산시 등 6개 지자체가 수상하였으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은 경남 거창군,
전북 무주군, 충북 음성군,
국토연구원장상은 전남 광양시, 충남 당진시,
경기 용인시가 각각 그 주인공이 되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기도 평택시는 대기업의 이전 등으로
개발 압력이 큰 상황에서도 도시의 계획적인 성장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평택항을 중심으로 산업, 복지, 교육, 문화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쇠퇴하는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청진동 일대에
지하 보행로 조성을 통하여 상점들 간의 연결성과
보행편리성을 개선하고, 사회적 기업 및 창업 기업의
업무 공간을 제공한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도시대상 수상지자체 및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최근 국제적으로
도시발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주요 키워드로
우리의 국가도시정책 방향과 비전을 새로이 고민해야할
시점이다”라고 밝히면서, “고령화, 기후변화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 취약지역의 지원, 도시간 협력을
요하는 과제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도시가 공통으로
실천해야할 가치나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이슈 간
우선순위와 투자의 방향, 이해의 조정, 협력원칙 등을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2016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지자체


외국인 투자자 등도 전용출국통로 이용가능, 이용률도 지속 증가

[참고] 외국인 투자자 등도 전용출국통로 이용가능,
이용률도 지속 증가

부서:항공정책과    등록일:2016-10-06 14:14

인천공항 전용출국통로(패스트 트랙)는
교통약자, 사회적 기여자 등에 대해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을 위해 ‘15.3월부터 도입되었으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외에도
경제·투자 활성화에 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자*와
고부가 가치 창출 외국인(한국방문 우대카드 소지자**) 등도
이용대상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업투자자격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외국인 금융투자자, 외국인 투자 해외 모기업 임직원
** 국내 구매실적이 5년간 3만 달러 이상인 자,
    국내은행 5천만원 이상 예치자 등
 
AOC(인천공항 항공사 운영위원회) 측 요구 사항은
이와 별도로 항공사 비즈니스 이상 좌석 이용객에 대해서도
패스트 트랙 이용을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패스트 트랙의
시설용량과 처리능력,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전용출국통로 이용자수와 이용률은 지속 증가중으로
제도시행 초기(‘15.3월) 일 평균 이용객은
약 3,500명 수준이었으나’16.7월 기준 일 평균 이용객은
전체 출국여객의 약 9%인 7,400명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최근(‘16.7월) 노약자, 사회적 기여자(한국방문
우대카드 소지자 등) 등 이용 대상 확대 이후에는
월간 이용자가 약 31% 증가하면서 제도도입 당시
설정했던 출국여객 대비 8%라는 목표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10.5) >
□ 인천 취항 국내외 항공사, “비즈니스급 이상 이용객도
    패스트트랙 허용해야”
ㅇ 무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자, 바이어,
    글로벌 기업 CEO 등비즈니스급 상용승객을
    패스트 트랙 대상자로 포함시킬 필요
 ㅇ 패스트 트랙 이용률이 저조하여 운영 효율성 문제 제기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10-06 10:27

국토교통부는 10.10일 00시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물류관련 단체, 관계부처 합동의 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 교통물류실장)를 10.5일부터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비상수송대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비상수송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파업 복귀자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화물운송에 투입하여 컨테이너 화물열차의 운행횟수를
일평균 28회에서 최대 40회로 증가(최대 792 TEU 추가운송)시켜
수송물량을 평시 대비 약 75%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화주와 운송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생필품, 긴급 수출입 화물 등에 대한 사전운송에
착수하였다.

군 위탁 컨테이너차량(100대)을 항만, ICD 등
주요 물류거점에 투입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필요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아울러,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차 불법주차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쇠업자, 차량 견인업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업계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금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피해가
최소화되고,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물류대란, 대책보다 경고만 하는 정부’ 보도 관련

[참고] ‘물류대란, 대책보다
경고만 하는 정부’ 보도 관련

부서:철도운영과,물류산업과    등록일:2016-10-06 09:55

국토교통부는 철도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수송 차질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10.4일부터
열차운행계획을 조정하여 화물열차 운행률을
기존 30% 수준에서 42%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10.5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 예고(10.10)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격상(10.5, 14:00)하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였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운휴차량 확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등 대체수송수단을 확보하고,
운송거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고,
운송거부 미참여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화주기업 등의
물류수송 차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국민일보, 10.6) >
□ 철도와 화물연대 동시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 없이 노조만 압박
 ㅇ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운송 차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난

[참고] 철도파업 관계기관 회의 보도 관련

[참고] 철도파업 관계기관 회의 보도 관련

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16-10-05 20:22




금번 철도파업에 대해서는 정부 내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파업 당일 오전 9시 30분에 국토교통부 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이 합동브리핑을 통해 불법파업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 개정된 보수규정의 철회를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권리분쟁)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임

 
< 보도내용 (경향신문, 10.5) >
□ 법무부·고용노동부 철도파업 ‘불법규정’ 꺼린 것으로 드러나
ㅇ 9.27일 철도파업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보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파업의
불법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