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3일 목요일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계획(유엔사 부지)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계획(유엔사 부지)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작성자: 장영기
등록일: 2015-04-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58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계획
(유엔사 부지)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21(‘11.5.12)
지정고시된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
(유엔사 부지)에 대하여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423
                   국토교통부장관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해명] ‘수서 고속철 연기’ 현장요청을 국토부가 안전을 도외시하고, 정치적 판단으로 묵살했다는 경향신문 보도는 사실이 아님

[해명] ‘수서 고속철 연기’ 현장요청을
국토부가 안전을 도외시하고,
정치적 판단으로 묵살했다는
경향신문 보도는 사실이 아님

부서: 철도건설과 등록일: 2015-04-21 10:55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목표는
당초 ‘15년 말이었으나, 현장 지질상태 불량,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동시시공,
특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시험
운행기간 연장 등을 감안하여 개통목표를
’16년 상반기로 조정하여 공정을 적극
추진중에 있음

이는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이
건설공사를 직접 담당하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정관련 민간전문가의
현장 진단 등을 통하여 적정한 공정계획을
마련한 것임

※ 국토부, 철도공단,
민간전문가(KEPCO 등 13명) 합동으로
‘14. 6.26 ~ 7. 2, ‘14.12.9 ~ 12.17,
2차례 현장점검 및 합동기술검토 등을 실시하여
실제 현장여건을 감안한 소요공기를 검토하였고,
최상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공정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정만회대책을
검토한 결과 개통가능 시기를 ’16년 상반기로
검토되어 조치중에 있는 사항임

이와 동시에 철도시설공단에 현장관리조직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단) 신설, 터널내 계측강화,
안전요원 추가배치 등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에
한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보도내용 (경향신문, 4.21자) >
국토부 수서 고속철 연기
현장 요청 묵살

2019년까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19년까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 23일 공청회…
  지반침하 원인분석·사전대책
  기초자료 활용 기대

부서: 공간정보진흥과 등록일: 2015-04-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관리기관별로 구축· 관리되고 있는
지하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제공,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4.23(목)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의 지반침하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는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하여,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14년 12월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하정보들이 관리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어 지반침하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사전대책 수립 등 지하공간의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 공간 개발·이용·관리 기초자료인
지하정보*를 통합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이하 통합지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지하시설물(상·하수도, 통신, 난방, 전력, 가스),
  지하구조물(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시추·관정·지질) 등 15개 정보
** 지하공간을 개발·이용·관리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지하시설물정보,
지하구조물정보, 지반정보 등을 연계하여
통합지도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14.12월부터
’15. 4월까지 추진하여 수요자 요구분석,
지자체 설명회 및 관련전문가 회의 등을
수차례 거쳐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통합지도의 세부적인 구축방법,
기술 등을 정하기 위하여 송파구 일원에 대하여
통합지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활용체계 구축 방향,
법제도 정비방향, 시범사업 추진일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동 계획의
①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②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③지하공간 활용 지원센터 운영,
④지하정보 관련 법제도 정비의
4개 추진과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산·학·연·관의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구축물량, 도심지비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구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년말까지 통합지도 시범구축을 완료하고
지하시설물, 지하철, 공동구 등이 많이 설치된
특별시·광역시를 우선적으로 ‘17년까지 완료하고,
그외 시급 지자체는 ‘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통합지도 구축을 계기로 지하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 대응·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지자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공원 유엔사 부지 일반상업지로 개발

용산공원 유엔사 부지
일반상업지로 개발

- 부지 14% 공공용지로, 최고 높이 70m…
   지역투자 활성화 기대

부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등록일: 2015-04-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용산공원 복합시설조성지구 중
가장 먼저 개발될 유엔사 부지의
조성계획*을 승인·고시(4.23)했다.

* 이태원동 22-34 일원(면적 51,753㎡),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산공원 주변 3개 산재부지*에 지정된
복합시설조성지구는,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미군 평택
이전재원(3.4조원) 마련을 목적으로
복합 용도로 개발하게 된다.

* 용산 미군기지 일대의 유엔사, 캠프킴,
   수송부 부지(약 18만㎡)
당초 일부 부지의 개발 높이 등과 관련하여,
미군기지 이전재원 마련을 위한 3개 부지 전체에
대한 고밀개발의 현실적 필요성과, 남산 조망 등
도시 경관 제고를 위한 저밀개발 필요성이
대립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간
조정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여,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1.19)으로 단계적
개발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유엔사) 남산조망 가능 높이 결정 후
   조성계획 승인(4월) 및 연내 투자 착수 추진
* (캠프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17년)하여 고밀 개발(800% 이상) 추진
* (수송부) 유엔사·캠프킴 감정평가 결과 등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개발계획 확정
이번 유엔사 부지 조성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및 용산공원조성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고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유엔사 부지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유엔사 부지
전체 면적의 14%가 공원(7.4%), 녹지(4.4%),
도로(1.8%) 등 공공시설용지로 사용되게
된다.

특히,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3D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남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개발 최고높이(70m)를
결정하여,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는 개발이
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성계획을 시작으로,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중
유엔사 부지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으로
단계적으로 캠프킴, 수송부 부지도 개발하게
됨에 따라 ‘20년까지 총 5조원의 민간투자가
예상되며, 유엔사 부지의 경우,
약 1.5조원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엔사 부지 조성계획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


광주·전남 10개 이전공공기관, 29일 합동채용설명회


광주·전남 10개 이전공공기관,
29일 합동채용설명회

-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역인재 65% 뽑아…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대

부서: 기획총괄과 등록일: 2015-04-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호응이 뜨거웠던 대구·경북과 울산지역
합동채용설명회(3.19, 3.31.개최)에 이어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2015년
제3차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0개 공공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공공기관들이
신입사원 채용요강 설명, 지역출신 선배들의
사례 발표를 가질 예정이어서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광주·전남지역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채용상담부스를 설치하여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취업준비생들과
1:1로 취업상담도 진행(10:00~17:30)할
계획이다.

이전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위 이전기관 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에게 채용우대 기준(지역할당 30%,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가산점 5점 부여)을
적용하여 올해 신규직원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계자는
상반기 채용결과, 당초 계획보다 많은
65%(전체 23명중 지역인재 15명)가
지역인재로 채용되어 지방대학 졸업생의
경쟁력도 충분하다는 걸 확인했으며,
앞으로 광주·전남 소재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채용하는
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를 계기로
광주·전남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목표를 상향 설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전 기관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혀 지역 취업난 해소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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