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부서:공공주택추진단,주택정비과,
       주거복지정책과,주택정책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8-09-21 10:00

정부는 2018년 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음

[참고]
9.13(2018년 9월 13일 발표) 주택시장 안정 대책
http://nacodeone.blogspot.com/2018/09/2018-9-13.html

“국토부, '3기 신도시' 후보지 사전 유출 논란 … '계양 테크노밸리' 예정지 표기” 보도 관련

[해명] “국토부,
'3기 신도시' 후보지 사전 유출 논란 …
'계양 테크노밸리' 예정지 표기” 보도 관련

부서:공공주택추진단     등록일:2018-09-21 18:38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은

대통령, 인천시장 및

국회의원 선거 공약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치와 면적이 旣공개된 사업입니다.

☞ 별첨 참조 : 계양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입주수요조사('18.3월)
기사에 언급된 도면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작성한 것으로,

금번 발표된 인천검암역세권 지구의 입주 수요 등

사업 여건을 보여주기 위한

참고자료로 표시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부는 동 테크노밸리 지역과 관련하여,

공공주택지구 사업 제안을 받은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관련 보도내용(OBS뉴스, 9.21) >
“국토부, ‘3기 신도시‘ 후보지 사전 유출 논란...

‘계양 테크노밸리’ 예정지 표기”
- 인천지역 공공택지로 선정된

  검암 역세권 참고자료 도면에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상지와 함께

  ‘계양 테크노밸리 2,388천m2 예정‘이 표기

2018년 9.13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현장점검

9.13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현장점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9-20



□ 2018년 9월 19일(수) 기획재정부는
부동산시장 현장점검팀을 가동, 서울 및
서울인근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하여,
​
* 서울 25개구 및 서울인근(광명ㆍ
  안양ㆍ과천ㆍ분당ㆍ판교) 5개 등 총 30개 지역
​
ㅇ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 대책) 발표 이후
    시장분위기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음

□ 김동연 부총리는 19일 저녁 현장점검팀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받고,
시장에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다음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대책의 수립ㆍ발표도 중요하나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고,
ㅇ 담합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행위 뿐 아니라,
    포털사이트 매물정보를 통한
    악용 사례가 없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
ㅇ 금융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의의 실수요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필요시 신속히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음
​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정책발표 이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9.13 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
[참고]
9.13 주택시장 대책 및
9.13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는
http://nacodeone.blogspot.com/2018/09/913.html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2018년 10월부터 최대 100원 인상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2018년 10월부터 최대 100원 인상  
○ 경기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10월 1일 00시부로 조정
○ 물가 변동분 반영해 차종별로
    최대 100원까지 인상
- 1종·2종·3종 100원 인상, 6종 50원 인상,
   4종·5종 이전과 동일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3  |  2018.09.20 오전 5:30:00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10월부터 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1일 오전 00시부터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차종별로 최대 100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차종별로 정해진 ‘불변가 통행료’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징수가 용이한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1종(승용차) 차량은
현 800원에서 100원가량 인상된 900원,
2·3종 (버스, 화물차 등) 차량은 900원에서
100원 인상된 1,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6종(경차) 차량은 승용차 인상요금의
50%를 적용해 400원에서 50원 오른 450원을,
4·5종(10톤 이상 대형화물차 등) 차량의 경우
인상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1,200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연간 약 46억원에 달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경기도가 재정지원하게   되어 있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 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수원 금곡동과 의왕 청계동을 잇는
13.07km 길이의 도로로 2,631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돼 지난 2013년 완공됐다.

지금까지 총 3차례의 통행료 조정이 있었으며,
이번 요금인상은 2016년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요금 100원 인하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해 2016년 요금인하 시점으로
환원되는 사항이다.

2018년 9월 20 ~ 21일, 수원 ㈜용남고속버스라인 파업으로 고양, 충남지역 등 운행차질 불가피

수원 시외버스 운송업체 파업 예고 …
경기도, 비상수송대책 추진 
○ 2018년 9월 20일 ~ 21일 
    ㈜용남고속버스라인 파업으로
   고양, 충남지역 등 운행차질 불가피
- 12개 노선, 59대(경기도 전체 시외버스의 약 3%)
○ 도,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 및 비상수송대책 추진
- 대체노선 이용 안내 : 5개 노선 35대
- 충남 지역 공동운행사 증차 요청 : 7개 노선 24대
○ 파업 장기화 시 전세버스 투입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83  |  2018.09.19 오후 9:07:27


경기도는 ㈜용남고속버스라인이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이용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
경기도에 따르면 ㈜ 용남고속버스라인은
노조 측과 9월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임금인상, 신규입사 사전 노조동의,
노조활동 유급인정 등의 내용으로
협상조정을 추진했으나,
최종 협상이 결렬돼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
이에 도는 해당 운송업체가 파업할 경우
13개 노선 59대가 운행을 중단할 것을 대비해
도 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고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고양, 동서울 등 전철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한 수도권 권역에 대해
해당 터미널, 중간 경유지 등에
19일 “대체노선(5개 노선 35대) 이용방안
안내문”을 부착하여 이용객의 혼란을
최대한 줄일 예정이다.

또한, 천안, 대전, 태안 등 충청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지역의
공동운행사가 증차(7개 노선 24대) 할 수 있도록
17일 충남도청에 협조 요청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
경기도 관계자는
“㈜용남고속버스라인의 파업으로 인해
일부 운행구간의 이용객 불편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일부 노조원의 운행복귀 움직임이 있고,
또한 노·사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며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전세버스 투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8월 임대주택 등록 현황과 2018년 8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2018년 8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 전월 대비 사업자는 23.5%, 주택은 21.2% 증가

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18-09-21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한 달 동안 8,53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35.3%,

전월 대비 23.5% 증가하였으며,

8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5,277채로

전년 동월 대비 76.7%,

전월 대비 21.2%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참고]
2018년 7월 신규 임대주택 등록 현황과 임대사업자 현황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18/08/2018-7-6914-21.html

2018년 제2회 평택시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개최결과

｢2018년 제2회 평택시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2018. 9. 7.(금) 14:00~15:30
○ 장    소: 평택시청 본관3층 재난안전상황실
○ 심의안건: 3건  ※일괄상정 
 - 안건 2018-20,21,22 : **지구
    A1, A2, A3블럭 공동주택 신축 => 재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