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9-01

□ 2022년 9월 1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법안은 2022년 공시가격 상승

(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납부유예)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➋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동 개정내용은 

2022년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ㅇ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9.16. ~ 9.30.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평택시, 미세먼지 신호등(알리미) 2개소 설치

평택시, 미세먼지 신호등(알리미) 2개소 설치

-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제공으로 

  시민 건강 피해 최소화

보도일시-2022. 9. 6. 배포 즉시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당과장-이강희 (031-8024-3850)

담당팀장-박옥주 (031-8024-3755)

담 당 자-주문기 (031-8024-375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미세먼지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미세먼지 신호등(알리미)을 

지난 9월 2일 팽성레포츠공원과 

평택호예술공원에 추가 설치하여 

총 13개의 미세먼지 신호등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미세먼지 신호등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가 

부착되어 있어 

현재 미세먼지 현황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1등급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부착하여 

팽성레포츠공원과 

평택호 예술공원의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미세먼지 농도의 표출에만 한정된 

기존 신호등 보다 성능과 기능성을 

확대했다.

평택시는 2018년부터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 「푸른하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신호등(알리미) 

2개를 추가 설치하여 

총 13개소의 미세먼지 신호등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현재 대기오염안내 전광판 3개, 

대기오염 측정소 6개소와 

IoT를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망 

30개소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게 되었다.

특히, IoT를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망을 

이용한 알리미 서비스는 

누구든지 평택시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어플(AirMapKorea)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가장 가까운 IoT 측정망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신호등은 

기존 신호등에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와 

1등급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어 

미세먼지의 모니터링 및

다양한 정보 표출이 가능하도록 

기능성이 확대되었으며, 

앞으로 매년 추가 설치를 통해 

신속한 미세먼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평택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해 ‘맞손’ 잡다 경기도-시.군-의회 탄소중립 선언 선포

평택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해 

‘맞손’ 잡다 경기도-시.군-의회 

탄소중립 선언 선포

보도일시-2022. 9. 6. 배포 즉시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당과장-이강희 (031-8024-3850)

담당팀장-양승찬 (031-8024-3730)

담 당 자-이현진 (031-8024-3733)

[참고]

평택시, 세계적인 「수소도시 모델」 만든다. 

-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9/blog-post_3.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의회와 함께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중립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9월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에코 페어 코리아 2022(ECO FAIR 

KOREA 2022)’에서 정장선 시장은 

경기도지사, 경기도 시장·군수 및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과 함께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과 

공동협력을 위한 선언문’을 선포하고 

2050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지리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 

▲녹색건축물의 확대, 산업의 녹색전환, 

 친환경차와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탄소중립 숲 등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 노력 

▲경기도 탄소중립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공동 재원 마련에 노력 

▲탄소중립 추진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에 경기도와 시군의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협력 선언은 

전국 최초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공동선언에 이어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발족식’이 진행,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민 

다짐의 글’ 선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은 

평택시민 10여 명 등 

경기도민 300명으로 구성되어, 

향후 평택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정장선 시장은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미래 환경산업의 모습을 그리는 데에

경기도와 함께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