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5일 목요일

평택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평택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 평택영어교육센터, 영어교육 우수기관인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방문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담 당 자-이민주 (☎031-8024-2732)
보도일시 : 2019. 12. 5.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 위탁 운영 중인
평택국제교류재단 소속 평택영어교육센터가
지난 11월 28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우수기관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최상의 학습 환경과 최적의 프로그램으로
학교 공교육을 보완, 글로벌 인재
양성기관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경
기평생교육진흥원 소속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특화 프로그램인
학생 정규 프로그램, 성인 및 외국인 대상
강좌 등의 운영 노하우 및 우수사례를 듣고
영어교육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개선할 점,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공유했으며
경기미래교육캠퍼스와 평택영어교육센터와의
맞춤형 연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벤치마킹을 마친 뒤,
평택영어교육센터 관계자는
“평택시민들에게 양질의 영어교육
제공을 위해 영어교육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다른 지역 영어교육 우수기관과의
상호 교류를 통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영어교육센터는
평택시가 추구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평택시민들에게 균등한 양질의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영어교육센터를 운영, 방과 후 과정 프로그램,
성인영어, 일일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간담회 개최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주택과
담 당 자-문제민 (☎031-8024-4147)
보도일시 : 12. 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관내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대표들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김승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인·허가 및 계약 담당부서장,
평택도시공사 사장, 평택시전문건설협회 등
관내 건설관련 대표자 3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지역 자재, 인력,
장비사용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관내 대형 공사현장에서의 전문건설업자 등
지역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한 방안,
발주 시 설계 적정 단가 검토,
지역업체의 경쟁력 방안 등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스러운 대화로 진행됐다.

정장선 시장은
“최근 평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역업체의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는 관내 지역업체 관계자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과
평택시 관계부서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건설업체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관내 건설현장에서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 관리 영역을
10억원 이상의 공공(시)발주 공사현장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 관리하며,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참여 등 이행실태 점검 시
현장점검을 발주부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9년 제21회 화성시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 회의 결과 알림

2019년 제21회
화성시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 회의 결과 알림

일시/장소: 2019. 11. 28.(목) 14시
안건: 2건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2건



20년 후 경기도 모습은? … 1360만 경기도민의 꿈 실현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 국무회의 통과

20년 후 경기도 모습은? …
1360만 도민의 꿈 실현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2019년 12월 3일 국무회의 통과
- ‘도민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경기도 비전, 고스란히 반영
- 5대목표, 6대전략, 21대 세부과제로 구성 …
  민선7기 역점추진정책 탄력 전망
- 공정, 균형발전, 삶의질 개선, 일자리창출,
   남북평화 등 민선7기 구상 ‘구체화’ 초석 마련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46   |  2019.12.04  17:45:20

경기도는 ‘도민들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민선7기의 비전이 담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19년 12월 4일 밝혔다.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에 민선7기 경기도의 비전이
고스란히 반영됨에 따라 ‘공정, 평화, 복지’
3대가치를 담은 도의 역점추진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도민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 비전은
▲공정과 균형발전
▲삶의 질과 환경생태보장
▲편리하고 빠른 교통인프라
▲첨단산업과 좋은 일자리
▲남북교류와 경제통합 등 ‘5대 목표’ 아래
6대 전략, 2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6대 전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공정사회‧포용사회를 실현하는
토지이용과 균형 발전’이 제시됐다.

산업단지 계획입지 활성화를 통해
토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입지‧상수원‧군사 등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경기 북부 및 동부지역, 구 시가지 등
저 발전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광역거점도시와
농촌지역 거점 조성을 통해
토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세부계획에 포함됐다.

두 번째 전략은
‘주거‧문화‧의료‧교육 서비스시설의
시민접근성 개선’이다.

지역주도형 택지개발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건설하고,
문화‧체육‧의료보건 관련 생활 SOC가 확충해
도내 곳곳에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의 생활 편의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및 지역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세 번째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에너지 혁신’이다.

주요 과제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환경계획 연동화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격차 완화
▲경기도 지속발전목표 이행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네 번째 전략은 ‘대중교통 확충으로
수도권 내 30분 통행권 구축’ 분야다.

GTX A‧B‧C 노선을 신설하는 등
광역급행철도망과 순환철도망을 구축하고
BRT와 트램노선을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이와 함께
▲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통한 공공성 강화
▲수도권 고속도로 체계 완성 및 혼잡구간 개선
▲자율주행차 및 전기‧수소자동차 등
신교통 인프라 구축 등의 세부계획도
포함됐다.

다섯 번째 전략은 ‘4차산업 혁명 대비
산업혁신과 좋은 일자리 공급’ 분야다.

먼저 ‘테크노밸리’와 ‘거점형 창업허브’를 확
대 조성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권역별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해양레저산업벨트 조성
▲산업단지 혁신을 스마트산업단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추진
▲ICT‧신교통수단을 활용한 물류‧유통체계
  혁신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전략은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체의 거점 조성’
관련 사항이다.

세부계획에는
DMZ를 생태‧역사문화‧평화관광 벨트로 구축하고,
한반도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경기도를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민선 7기의
역점추진 정책이 담긴 비전이 반영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등과 공동으로 수립할 예정인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도
가 자체 수립 예정인 ‘2040 경기도 종합계획’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해 비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5차(2020년~2040년) 국토종합계획에
경기도 지역계획
제5차(2020년~2040년) 국토종합계획에서
경기도 6대 전략과 21대 과제

대한민국 땅값(토지가격, 지가) 1경 1,500조원,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2천조원 상승.....보도 관련

경실련의 땅값 추정은
국가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정부, 객관적 검증을 위해

경실련에 공개 토론회 제안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12-04 14:08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2018년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 상승....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03-1939-25-4.html


[ 관련 보도내용(경실련, 2019.12.3(화)) ]
◈대한민국 땅값 1경 1,500조원,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2018년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 상승
◈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정상지가는 2018년말 기준으로
1,979조원으로 추정되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2천조원 상승


□경실련은 2018년 말 국내 땅값을
1경 1,545조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공식 국가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ㅇ토지가격에 대한 국가통계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토지자산 총액,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ㅇ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하여 발표한 경실련 주장은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실련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① 첫째,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공시지가 총액에 적용하여
토지의 시세총액을 1경 1,545조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ㅇ그러나, 추산에 사용된 경실련의 현실화율은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 국토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을
   64.8%로 발표하였습니다.

*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총액 ÷
  2019년 표준지 시세 총액 = 64.8%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에도
2018년 말의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입니다.

② 둘째, 경실련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ㅇ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로
경실련 수치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ㅇ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하여
상승률을 계산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1979년의 토지가격 총액을 추정한 근거는
무엇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셋째, 토지의 정상적인 가격상승률을
식료품 등 가계가 소비하는 품목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지가는 소비자 물가지수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명목GDP 변동률,
통화량, 개발사업 등에 따른 자산 가치 변동,
자산 선호도 변화, 미래전망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ㅇ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지가)가
2천조원 증가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ㅇ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총액은
2016년 7,146조이며
2018년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자산의 규모가 증가하면
1%만 올라도 큰 액수이며,
우리 경제의 GDP는 경실련이
땅값을 분석한 기간인 1979년 32조원에서
2018년 1,893조원로 58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경실련 주장과 관련하여
정부는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ㅇ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하여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건전한 비판과 조언은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ㅇ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2018년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 상승....보도 관련

경실련의 땅값 추정 발표는
자체 기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12-03 19:39

[참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25평 기준으로
평균 4억원 상승....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5-4.html

2019년 3분기 땅값(토지가격, 지가)은 2.88% 상승,
2019년 3분기 토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14.7% 감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3-288-147.html


[ 관련 보도내용(경실련, 2019.12.3(화))]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2018년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 상승
◈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정상지가는 2018년말 기준으로 1,979조원으로 추정


□ 경실련에서 2019년 12월 3일 발표한
땅값 관련 추정은 자체적인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다릅니다.

①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는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ㅇ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43%로
자체적으로 산출한 기준을 적용하여
토지의 시세총액을 추정*하였으나,
현실화율 43%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공시지가 총액 – 한국은행의
 정부 보유토지 총액 × 0.7) ÷ 민간 보유토지
 현실화율 + 한국은행의 정부 보유토지 총액 =
(5,519조원 – 2,055조원 × 0.7) ÷ 0.43 +
 2,055조원 = 1경 1,545조원

** 경실련은 공시지가에 있어
 정부 보유토지는 한국은행 기준의 70%로 간주

​ㅇ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4.8%이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을 감정평가사가
정밀 분석한 표준지 50만 필지의
시세 총액으로 나누어 집계한 수치*입니다.

*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총액 ÷ 2019년
  표준지 시세 총액 = 64.8%

​ㅇ 경실련의 토지시세총액 산정방식에
국토교통부 현실화율(64.8%)을 적용할 경우
2018년 토지시세총액은 8,352조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 (5,519조원 – 2,055조원 × 0.7) ÷
   0.648 + 2,055조원 = 8,352조원

② 경실련이 추정한
1979~2018년 기간동안
토지가격 상승률은 2,800%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ㅇ 경실련은 보도자료에서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
경실련 분석방식 검토에 한계가 있으나,

-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1979~2018년 기간동안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입니다.

ㅇ참고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할 때
  토지가격은 ‘03~’07년 동안 23.8%,

2008~2012년 동안 3.9%,
2013~2017년 동안 12.7%,
2018년 한해동안4.5% 상승하였습니다.

③ 정상지가상승률은 물가상승률 이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지가는 경제상황과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가격상승을
정상적인 지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ㅇ경실련이 분석한
1979~2018년 기간동안 물가는
이 기간 동안의 물가는 약 5.1배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동안 우리경제의 GDP는
54.3배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