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선거 개입 특별감찰

경기도, 공무원 선거 개입 특별감찰

○ 6.4지방선거 대비 6월 3일까지

   공무원 선거개입행위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중점 감찰
○ 도 특별감찰반(4개 반 12명) 편성,

    안행부와 합동 감찰
○ 특정후보 지지, 비방행위,

    선심성 행정행태, SNS 활용 선거개입 등
○ 선거법 위반사항 선관위․검찰 고발 및

    관련자 엄중 문책 병행

경기도가 공정하고 깨끗한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위해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 차단 등

고강도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

도는 선거 직전인 6월 3일까지

도 조사담당관 소속 직원(4개반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도 소속기관,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6.4지방선거와 관련한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 및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집중 감찰한다고 밝혔다.

​

도는 이번 감찰을 안전행정부 특별감찰반과

합동으로 실시해 감찰 효과를 높이고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감찰 대상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민심 유도를 위한 선심성 행정

행태 등이다. SNS를 활용한 특정후보

지지 글 게시 및 전파 행위도

감찰 대상이다.

​

특히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

현직 공무원들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 내부 정보 유출 행위, 현직 공무원의

직ㆍ간접 지원 등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를

집중 감찰할 방침이다.

​

감찰 결과 선거법 위반 행위자는

검찰ㆍ선거관리위원회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류흥수	8008-2995
담당팀장	유재필	8008-2962
담 당 자	김진욱	8008-2918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 031-8008-2918
입력일 : 2014-03-16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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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도， 공무원 선거 개입 특별감찰.hwp

경기도 공무원 글로벌 모드로 전환

경기도 공무원 글로벌 모드로 전환

○ 도, 3월18일~19일 4급 부서장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개최
○ 세계화와 국제정세의 이해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전략과 도전과제 모색 목적

경기도는 오는 3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수원시 장안구 소재 LIG 인재니움에서

​4급 과장을 대상으로 ‘세계화와

국제정세의 이해, 세계는 지금!

​우리는 지금’ 이라는 주제로 부서장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도 소속 공무원들의

국제적인 안목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글로벌 마인드 교육과 학습동아리,

​직장외국어 교육 등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번 아카데미 교육은 도 소속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세계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리더십 아카데미에는 중국과 일본,

​중동지역 전문가가 강사로 초빙돼

국가별 탐색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전략과 도전과제를 모색한다.

 

교육은 금희연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의

​‘중국의 외교정책과 한중관계,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의 ‘아랍의 봄과

새로운 중동’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아베노믹스와

한국의 미래’ 에 대한 특강과 소믈리에

아카데미 권기훈 원장의 글로벌 마인드 및

국제에티켓.매너로 구성된다.

금희연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중국의 외교정책과 국내정치상황,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특성, 경제,

​문화, 정치, 안보에 있어서 한중관계의

발전 전략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중동정책의

변화와 급습한 아랍의 봄과 이란의 부상,

​시리아와 중동지역 세력구도,

최근 걸프의 역학관계를 조망하며,

​김현철 교수는 최근 역풍을 맞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우리 경제에 주는

교훈과 경기도에의 시사점을 제안한다.

 

경기도는 이번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을 전 직원으로 확대해 국제적

감각을 익히도록 할 방침이다.

 

 

* 담 당 자 : 이정화 (전화 031-8008-4496)

 

문의(담당부서) : 인사과 / 031-8008-4496
입력일 : 2014-03-16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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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기도 공무원 글로벌 모드로 전환.hwp

평택소사벌 B-3BL 미술작품 심사결과 당선작 공고

평택소사벌지구 B-3블록 미술작품
심사결과 당선작 공고

                LH     등록일    2014-03-27

2013년 11월 07일 기준 화성시 공동주택(아파트) 현황

[참고]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 관한 것으로
일부만 발췌하였습니다.

一石二鳥(일석이조), 문화재도 돌보고 일자리도 만들고

일석이조,

문화재도 돌보고 일자리도 만들고

○ 지자체 문화재 관리인력 부족을

   취약계층으로 보완하여 상시관리
- 517개 문화재 상시관리에 상근인력 28명과

   일시인부 70명 이상 고용
- 상시인력 고용자 60%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전 예방적인 문화재 관리로

    사업효과와 참여자 만족도 높아
- 문화재 위해요인 사전차단, 경미한 수리,

   관람환경 개선 등 상시관리

​-‘우리 문화재 우리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만족도 높아

○ 좀더 촘촘한 문화재 상시관리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필요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서하리에

위치한 경기도 기념물 제134호

신익희선생 생가. 우리나라의 독립과

근현대 정치를 이끈 해공 신익희선생의

공로를 인정하여 1992년에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한 곳이다.

​이곳에 인부 5명이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흙과 돌이 떨어져

흉물스런 담장을 정비하고 있다. ​

이렇게 구슬땀을 흘린 지 몇 시간이 지나

담장은 깔끔하게 정비되었다.

 

이들은 문화재 보수업체 직원이 아니다.

​경기도에서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재 돌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부들이다.

​경기도에서는 도내 문화재 517개소

상시관리를 위해 28명의 인부를 채용하고

현장에 배치하여 문화재당

평균 1주 간격으로 순회하며 관리하고

있다.

​

문화재 돌봄사업 참여자의

활약은 눈부시다.

​그동안 경기도내 문화재는

​각 지자체 1~2명의 공무원이

​30~50개 정도의 문화재를 관리하여

왔으나, 인력부족으로 훼손된 문화재를

사후 보수하는 일에 급급했으며,

​상시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은

요원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다양하다.

​배수로 정비, 수목 정비 등 문화재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부터 소화전,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점검하는 일, 문화재 안내판 세척,

​청소, 제초작업 등 문화재 관람환경을

개선하는 일, 훼손된 문화재의 경미한

수리까지 이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시관리를 통하여 문화재의

내구연한이 늘어나 앞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의 60%는 60대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 돌봄사업 참여자들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우리의 지킨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원년인 작년부터 근무해 온

홍인태씨는 퇴직 후에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어 기쁘고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우리 문화재에 대해 애정과

관심이 더 깊어졌으며, 주변에서 고맙다고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도 만들고

문화재도 관리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나,

​경기도의 경우 517개의 문화재에 28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1명당 18개 정도의 문화재를

상시관리하는 것은 부족해 보인다.

​소중한 문화재의 좀 더 촘촘한 관리를 위해,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정은섭	8008-3345
담당팀장	조태훈	8008-4678
담 당 자	박홍배	8008-4676

문의(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 031-8008-4676
입력일 : 2014-03-16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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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석이조， 문화재도 돌보고 일자리도 만들고.hwp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19개 업체 등록 신청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19개 업체 등록 신청
​
- 도입 1개월간(2.7일~3.6일)
   등록신청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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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3-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1개월간

19개의 업체가 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 7일 신설된 제도로,

임대주택 시설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대인의 관리부담을 완화해주고

임차인은 전문관리업자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업종이다.
* (등록요건) 자기관리형: 자본금 2억 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
                   위탁관리형: 자본금 1억 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

총 19건의 등록신청 중,

18개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이 발급된 상황으로, 앞으로

임대인(소유주)은 등록된 업체들을

비교하여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주 수요층인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 관계부처

 합동)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기업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여

세액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도권 소기업(20%),

  지방 소기업(30%), 지방 중기업(15%)

또한 주택임대관리업자 대상으로 출시된

보증상품* 운영방안, 제도개선 필요사항

수렴 등을 위해 등록업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① 임대관리 안심보증 :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상품
② 보증금 반환보증 :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활발히 이루어져

다수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임대주택 리츠

등을 통한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40317(조간)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19개 업체 등록신청(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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