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9일 수요일

정장선 평택시장,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정장선 평택시장,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 평택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전력

담당부서 : 소통홍보관
담당자 김상모 (☎031-8024-2110)
보도일시 : 2019.1.9.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아
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언론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7기 지난 6개월간의 변화와
2019년 시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민선7기 출범 후 지난 6개월간의 변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 소통하는 열린도시,
품격있는 도시만들기, 시민모두 편리하고
잘사는 도시의 초석 마련 등을 통한
시민 중심의 정책 기반을 구축했다.

주요성과로는
시민과의 약속사업 10대 중점과제 확정
▲민선7기 행정수요 변화를
  뒷받침하는 조직개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 국비 110억원 확보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력 집중
▲옥외광고물 관리강화(수거보상제 확대)
▲통복천 수질개선 종합계획 마련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 체결
▲평택형 문화·관광 기반 조성
▲한미 우호증진 등을 꼽았다.

정 시장은 “취임 이후 시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는 시정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며
“막연한 미래비전과 불분명한
대규모 사업보다는 안정된 일자리,
미세먼지 걱정 없는 환경, 편리한
대중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선7기는 분야별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문화와
관광인프라 확충, 평택형 복지시책 추진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시정운영방향은
▲환경우선 클린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시민이 행복한 문화·관광·체육도시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도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따뜻한 복지도시
▲꿈과 희망의 교육 명품도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도시 등으로
시는 시정의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이를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기 위해
금년도 1조 6,6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 시장은 “평택시 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약속드린 사업들을 하나씩 이뤄 내겠다”며
언론인들과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폭넓은 지원을 당부했다.

경진여객(시외버스 8471, 8472번) 파업 예정에 따른 비상수송차량 운행 안내

[긴급] 경진여객(시외버스 8471, 8472번)
파업 예정에 따른 비상수송차량 운행 안내


2019년 1월 10일(목) 04:00 부터
경진여객 파업이 예상됨에 따라
비상수송차량 운행계획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운행구간 : 평택 안중터미널 ~
    청북신도시 ~ 청북 공설운동장 ~ 화성 향남터미널
※ “향남 홈플러스앞 정류소”에서
    수원방면 버스 환승이용(35, 38, 38-1, 38-2,
     32-4 수원역 운행)

❍ 용성리앞, 후사리 등
    시외버스(8471번)를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안중터미널~청북공설운동장 구간을
    임시운행하는 비상 수송용 차량(시내버스) 이용후
   환승을 부탁드립니다.



공시가격(공시지가) 30% 상승땐 기초연금 9만명 탈락… 건강보험료는 1만2000원씩 올라 보도 관련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서민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09 13:46


[참고]
울산, 거제지역은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공시가격 상승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blog-post_31.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도참고자료(2019년 1월 7(월))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전체의 95% 이상)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없으며,
설령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어제 복지부에서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이 평균 30% 오르더라도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됩니다.(붙임 참조)
*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인상률은 약 2% 수준 예상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1.9(수).) ]
- 30% 상승땐 기초연금 9만명 탈락,
  건보료는 1.2만원씩 올라







울산, 거제지역은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공시가격 상승 보도 관련

공시가격은 해당 지역의 개발요인 등에 따른
집값변동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09 13:17

[참고]
감정원 27% vs 감정평가사 13%
'고무줄 상승률'…공시價 어떻게 믿고
세금 내나.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27-vs-13.html


공시가격은
실제 집값이 변동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지역별로 개별적인
요인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지역 내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된 지역이나,
구(區)별로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
집값 변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울산 동구 단독주택은
근로자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 및
임대형 원룸의 분포가 많은 특성이 있어
지역기반 산업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가
직접적으로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외, 울산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등은
재개발 사업, 대규모 택지개발,
KTX 역세권 개발 등의 영향*에 따라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 울산 지역(구)별 가격상승 요인
중구: 복산동 재개발 사업
남구: 신정동 재개발, 두왕동 산업단지 준공 등
북구: 송정택지개발, 호계‧매곡 도시개발,
         신천‧중산 도시개발사업 등
울주군: 울주군 신청사 건립, KTX 역세권 개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사업 등
참고로, 단독주택 매매가격 동향통계는
광역시‧도 단위(서울은 구 단위)로 공표되고 있으며,
2018년 연간 울산광역시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2.48%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1.9(수).) ]
- 울산, 거제지역은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공시가격 상승


靑.여당 반대에... 국토부 ‘카풀 갈등’ 해결책 발표 번번이 좌절 보도 관련

국토부는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서:택시팀      등록일:2019-01-09 10:34

국토교통부는 갈등이 첨예한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간 중재를 위하여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으며,
靑·여당의 반대로 갈등 해결책이
좌절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 운영 등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대화로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1.9) ]
靑·여당 반대에... 국토부 ‘카풀 갈등’
해결책 발표 번번이 좌절
- 정부는 지난해 택시-카풀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 택시업계의 반발로 청와대와 여당이
  정부의 정책 발표를 반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예비입주자 모집규모,
  모집시기 및 관리방식 등 명시

부서:공공주택지원과       등록일:2019-01-02 11:00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지난 9월 28일 마련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효율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하여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②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③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하고,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전화 : 044-201-4531, 팩스 044-201-5572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더욱 꼼꼼하게 … ‘골조공사 중’ 단계 추가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더욱 꼼꼼하게 …
‘골조공사 중’ 단계 추가

○ 도, 아파트 품질검수
    3단계에서 → 4단계로 확대
- 골조공사 중 단계(공정률 25%내외,

   골조 5층 전·후) 신설
- 골조공사 중, 골조완료 후,

  사용검사 전, 사후점검 4단계로 운영

○ 올해 골조공사 중 86개 단지 포함해
    총 205개 단지 품질검수 예정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93  |  2019.01.09 오전 5:32:00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재 3단계로 시행 중인 품질검수를
4단계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아파트 공사초기 공정률 25%내외,
골조 5층 시공 전·후 에서 시행하는
‘골조공사 중’ 단계를 신설해
도가 직접 검수하고, 도에서 실시한 사후점검은
시.군에서 직접 확인 후 조치하도록
검수방식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품질검수는
▲공정률 50~65%에서 시·군에서 진행하는
   ‘골조완료 후’ 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 공정률 95~99%에서
  도에서 진행하는 ‘사용검사 전’ 단계
▲준공 후 3개월 내에 도에서 품질검수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후점검’ 단계 등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초기
골조부터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주민의 건의가 많았다”면서
“골조단계부터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과정을 거치면
아파트 품질이 상당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86개 아파트 단지에서
‘골조공사 중’ 단계 품질검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부분과 세대 내 공사 상태를
건설 전문가의 눈으로 점검·자문하는 제도다.
부실시공이나 하자 최소화를 위해
2007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품질검수단에는 아파트 건설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기술사, 건축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00명이 참여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도내
공동주택 1,585개 단지, 93만여 세대를 검수해
총 6만7천여 건의 품질결함 및 하자 등
지적사항을 발굴했으며,
지적사항 중 평균 94%를 시정.조치했다.
지난해는 258개 단지를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가 입주예정자, 시공자, 감리자 등
총 6,261명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품질검수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6%인 5,420명이 품질검수 활동에 만족한다고 답해
높은 정책 신뢰도를 보였다.

경기도는 올해 신설된 ‘골조공사 중’
단계 품질검수 86개단지와
기존 ‘사용검사 전’ 단계 119단지를 포함해
총 205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품질검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