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

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후속조치 본격 추진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9-28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9월 28일(금)부터

신혼부부·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 SNS에 ‘주택가 뒷골목에 자투리 주차장’ 조성계획 밝혀

이재명, 오래된 주택 매입해
골목가 자투리 주차장 만든다. 
○ 이재명 지사, SNS에 ‘주택가 뒷골목에
    자투리 주차장’ 조성계획 밝혀
- 구 도심지 노후주택 매입 소규모 주차장 조성.
   내년 30개소 추진
- 10월중 관련 조례 개정.
   시군이 주택매입하면 설치비 전액 지원키로
○ 도, 내년부터 4년간 총 552억원 투입.
    6,366면 규모 주차공간 조성 추진

문의(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24  |  2018.09.28 오후 5:11:03



경기도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주택가 뒷골목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수요는 줄이고
주차면 수를 늘리는 이중효과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대규모 택지를 구입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자투리 주차장은)적은 예산으로
즉시 주차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며
“무엇보다 향후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
필요한 공공택지를 저축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
이 지사는 또 “민간소유 주차장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무료개방 주차장
시스템 도입에 설치비의 50%(최대 5천만원)를
지원하겠다”며 도심·상가 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
이에 따라 도는 10월 중으로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사업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주차장설치
지원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조례에는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
조례안에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시·군이 주택을 매입하면 도
가 주차장 설치비를 전액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도는 내년에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형태로
30개소의 자투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의 10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할 방침이다.
​
한편, 경기도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4년간 총 552억 원의 예산으로
자투리주차장을 비롯해 총 6,366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주택주차장 240개소(864면),
공유주차장(교회나 학교 등 민간소유이나
무료개방이 가능한 주차장) 65개소(1,300면),
공영주차장 44개소(4,202면)다.
​
이를 위해 도는 민간소유의 공유주차장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개방할 경우
CCTV나 주차경계선 등의 시설을 무료로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에 5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주차장 1곳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또, 도심과 상가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연간 1개 시군 1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30%, 최대 10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11개 시군 11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
경기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538만6,022대의 자동차가 등록돼있다.
도내 주차장수는
노상(도로에 위치한 주차장) 10만8,416면,
노외(도로가 아닌 곳) 21만3,239면,
부설 495만7,925면으로 98% 수준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주거지와
근무지, 방문지를 합친 최소필요 주차장
확보율은 130%여서, 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평택시, 경기평택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

평택시, 경기평택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조세묵 (☎031-8024-3540)
보도일시 : 2018.9.2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0월 1일부터 관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기평택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다.
​
경기평택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 대상은
슈퍼마켓, 음식점, 제과점, 카페, 이·미용실,
병원·약국, 세탁소, 학원, 스포츠시설,
의류점, 문구점, 운수업, 주유소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다.
​
법인사업자,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는 제외된다.
​
시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회,
외식업 평택시지부,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미용업지부 등 관련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종 1만 개소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영업주는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팔지만
별도 수수료 없이 관내 농협(지역농협,
과수농협, 축협 포함) 52개소에서
100% 환전이 가능하며,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 절감 혜택이 있어 실직적인
매출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가맹점에서는 받은 상품권을
곧바로 환전하지 않고, 다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재사용이 가능하다.
​
상품권은 2019년 1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으로, 5천원권과 1만원권 2종으로 발행되며
발행기념 이벤트로 한 달 간 10% 할인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설·추석 전 한 달 간 10%,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1인 최대 월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청 일자리경제과, 송탄·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기타 가맹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일자리경제과(031-8024-3532)로
문의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경기평택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시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주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자금이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평택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청년 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상품권 발행 규모는 당초 20억원에서
약 80억원이 추가 된 1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2018년 8월 주택 인.허가 3.8만호, 준공은 5.4만호

2018년 8월 주택 인·허가 3.8만호, 준공은 5.4만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9-27 11:00



- (인허가) 8월 3.8만호,

   5년평균比 24.5% 감소, 전년比 21.0% 감소
- (착 공) 8월 3.0만호,

   5년평균比 35.3% 감소, 전년比 41.0% 감소
- (분 양) 8월 1.4만호,

   5년평균比 52.7% 감소, 전년比 39.9% 감소
- (준 공) 8월 5.4만호,

   5년평균比 31.2% 증가, 전년比 4.2% 증가

“‘활활’ 타는 종잇장 패널 수두룩” 보도 관련

[참고] “‘활활’ 타는 종잇장 패널 수두룩”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09-27 09:08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모든 공장(‘05.7월~)과

600㎡ 이상 창고(‘14.8월~)는

난연등급* 이상의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10월부터는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확인·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난연등급 : 5분간 화염으로 직접 가열해도

이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는 등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우리부는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의

적합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전국 건축공사현장에서

복합자재*의 성능을 평가하여 시정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

* (‘14년) 49개소, (’15년) 72개소, (‘16년) 71개소, (’17년) 72개소
특히 금년부터는

시공현장에서 부적합한 복합자재 사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조·유통업체까지

추적·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할 계획(변재일의원 2018.4월 대표발의)입니다.

* (현행) 2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개선) 3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
< 보도내용 (9.26 MBC) >

“1·2천 빼먹겠다고...

 활활 타는 종잇장 패널 수두룩” 보도 관련
- 샌드위치 패널로 인한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판 두께 기준을 강화하였으나,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국토부는 단속조차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