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부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023년 1월 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부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1-12

[참고]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2/2022_19.html

2023년 1월 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023-1-6-3.html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023-1-3-2023_3.html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023년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세)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0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2023년부터 평택시 마을변호사제도 대면 운영 전환

2023년부터 평택시 마을변호사제도 

대면 운영 전환

보도일시-2023. 1.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당과장-이정열 (031-8024-2210)

담당팀장-김재신 (031-8024-2290)

담 당 자-박건형 (031-8024-229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1월부터 

마을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1월 1월 마을변호사는 

지난 9일(월) 15:00~17:00(2시간) 

시청·송출 민원실과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11개소에서 실시됐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료로 생활법률 전반 및 

필요한 법적 절차 등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1월 첫 시행되어 

매년 200건 이상 6년간 1,34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2020년 9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화상담 운영되었던 마을변호사를 

대면으로 운영함으로써 

상담의 질을 높이고 

찾아가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각 읍·면에 별도의 상담 장소 마련과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안전관리의 철저를

당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매월 두 번째 월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오는 2월 마을변호사 상담은 

1월 13일에 있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기획예산과 법무규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평택시 SNS운영 자문위원회」 출범

평택시, 「평택시 SNS운영 자문위원회」 출범

보도일시-2023. 1.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소통홍보관

담당과장-김상모 (031-8024-2100)

담당팀장-김재현 (031-8024-2115)

담 당 자-허건강 (031-8024-212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월 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 SNS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온라인상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평택시 SNS운영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자문위원회는 SNS 홍보 전문가, 

교수, 시 SNS 시민 홍보단 등 5명과 

시의원 2명을 위촉, 당연직 2명(부시장, 

소통홍보관)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의 임기 동안 

▲시 공식 SNS 활성화 방안 

▲신규 홍보 콘텐츠 발굴 

▲SNS를 활용한 시정시책의 

효율적인 주민전달 및 이해촉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23년 시 SNS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어졌으며, 

최신 SNS 트랜드를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할 만한 

평택에 특색 있는 홍보콘텐츠를 

다수 발굴해 콘텐츠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위원장인 최원용 부시장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SNS 운영 자문위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 SNS가 시정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진정한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는 시는 

매년 10% 이상 SNS 주요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3,422명이 증가해 

경기도 내 1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평택시, 산업․도시․항만 연계한 완성형 수소도시 모델 만든다.

평택시, 산업․도시․항만 연계한 

완성형 수소도시 모델 만든다.

- 2026년까지 총 470억 투입, 

  2023년 마스터 플랜 수립 등 본격 착수

보도일시-2023. 1.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전략관

담당과장-황선식 (031-8024-2050)

담당팀장-윤용성 (031-8024-2090)

담 당 자-이선정 (031-8024-2095)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평택항 권역에 산업단지, 도시, 

항만이 연계된 수소도시를 본격 조성한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경제자유구역(포승지구)와 

평택항 일원에 2026년까지 

총 470억원(국비 210, 도비 63, 

시비 147, 평택도시공사 출자 50억원)을 

투입하여 수소도시를 조성한다.

수소도시는 교통, 산업, 주거에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도시로, 

평택시는 산업단지, 항만, 도시가 연계된 

세계적인 수소도시 모델을 목표로 

올해(2023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다.

주요내용은 

▲(수소생산) 수소특화단지 생산   

  블루수소 활용 

▲(주거) 경자구역 내 주거·상업·지원시설 

  수소에너지 도입 

▲(교통) 수소교통복합기지 연계 

  수소모빌리티 전환 

▲(인프라) 수소배관 15㎞ 매설, 

  건물형 수소연료전지 도입 

▲(특화)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 건립이다.

평택항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블루수소를 활용해 

발전용 연료전지(440㎾×3기)를 연계하여 

공동주택, 건축물에 냉난방 및 

전기를 공급하고,

평택항 교통거점에 위치한 

대용량 충전소인 수소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해 

도시 내 수소충전 용이성을 확보하여 

수소모빌리티(버스, 택시, 카캐리어, 

물류 트럭, 지게차, 선박 등) 전환을 

촉진하며,

수소생산기지부터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타운 내 연료전지를 잇는 

15㎞ 길이의 수소배관을 설치하여 

원활하게 수소가 공급되도록 한다. 

향후 배관망 연장 시 안중역세권, 

자동차클러스터, 현덕지구, 

평택항 배후단지로 수소도시가 

확장될 수 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대한민국 수소도시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 실증·연구개발사업, 

스타트업 육성공간으로 조성한다. 

맞춤형 통합 안전·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하여 수소활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평택시와 

4개 기관이 체결한 수소에너지 전환 

업무협약에 따라 

수소에너지로 생산한 열에너지를 

화양지구, 고덕신도시 등 평택시 전역에 

집단에너지로 공급하면 광역적 의미의 

수소도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장선 시장은 

“수소에너지로의 대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대한민국 수소경제 1번지로써 

세계적인 수소도시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