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일 화요일

9월 1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함께 아파트 건설현장 방문

아파트도 AS가 중요…
남 지사, 1일 아파트 품질검수 동참

○ 9월 1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함께 아파트 건설현장 방문
○ 품질검수 현장 살펴보고,

    입주예정자들과 현장 상담 실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일 오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함께
입주를 앞두고 있는 파주시 문산읍 소재
A아파트 현장을 찾아 품질검수를
직접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과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직접 현장을 찾아가
도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자문하는
민관합동 조직이다.
남 지사의 아파트 품질검수 현장 방문은
지난해 12월 동탄 2신도시 아파트와
올해 7월 안양시 아파트 방문 이후
3번째이다.


이날 현장검수에는 이재홍 파주시장,
황진하 국회의원, 한길용 도의원은 물론,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인
윤종민 위원(실내건축분야),
이재욱 위원(조경분야), 정영기 위원(시공분야),
장일권 위원(전기분야), 김영훈 위원(안전분야),
강영희 위원(기계분야), 장기수 위원(토목분야),
변휘권 위원(소방분야) 등 8개 분야 민간전문가
8명이 함께 했다.

이날 품질검수를 실시한 파주시 문산읍
A아파트는 총 14개 동에 1,00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지난해 6월 착공해
올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남 지사는 이날 품질검수 위원,
참석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품질검수
내용을 청취한 후 입주 예정자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남 지사는 “평생 노력해서 마련한
집이 하자가 발견되고 애프터서비스도
되지 않으면 너무 불편할 것.”이라면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통해 도민들이
입주하기 전 문제점을 미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고민함으로써
도민 피부에 직접 와 닿는 현장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세대내부뿐 아니라
아파트 옥상부터 지하 기계실, 전기실,
외부 포장 및 조경 등 입주민이 놓치기
쉬운 공용부분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심하게 점검하고 지적해주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윤종민 품질검수 위원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입주자의 안전 및 생활편의
개선뿐만 아니라 입주 후 쾌적한 주거단지
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어 “한 예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기계실은 여름철 온도상승으로 엘리베이터
작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센서가 부착된
온도감지형 팬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매번 점검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엘리베이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시공사 측은 입주 전까지 지적사항을
보완해 입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입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품질검수단은 이후 품질검수 지적사항 조치
이행 여부뿐 아니라 입주 후 발생한 하자와
관련한 자문 등 품질검수 결과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품질검수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
정보>도시/주택>주택/건축 및 경기도
전자북(http://ebook.gg.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09
입력일 : 2015-08-31 오후 5:35:01


첨부파일


그린환경센터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제10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 개최

세계 속의 대한민국, 대한민국 안의
세계를 지도로 그려 보세요.
- 국토지리정보원, ‘제10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 개최

부서:운영지원과   등록일:2015-09-01 06:00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지도를 통해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표현해 보는
‘제10회 전국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가
개최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사)한국지도학회와 공동으로 ‘제10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특유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세계지도
그림을 공모하는 본 대회는 9월 1일부터
약 한달 간 개최된다.

특히 그동안은 국내 대회로 국한하여
개최되었지만, 이번 대회부터는
‘바버라 페추닉(Barbara Petchenik) 어린이
세계지도 그리기 대회’에 출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국제지도학회(ICA)에서 주관하는
‘바버라 페추닉 어린이 세계지도 그리기 대회’는
1993년부터 격년마다 개최되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제10회, 제11회 대회에서
최우수상 이상 입상한 6명의 작품을
2017년 대회에 출품할 계획이다.

* 바버라 페추닉(1939~1992) 여사는
평생을 어린이를 위한 지도 연구에 전념하였으며,
국제지도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녀를 기리기 위하여 1993년부터
격년제로 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8회 국제지도회의(ICC)가 개최된다.

공동주최 기관인 사)한국지도학회(회장 이상일)은
국제지도학회의 회원으로 규정에 따라
우리 어린이들의 그림을 심사 및 출품하는
역할을 돕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지리정보원장상과
함께 특별상으로 한국지도학회장상도 5점이
수여된다.

대회 참가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모든 학생으로 1~2학년, 3~6학년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하여 각각 심사하게 된다.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국토지리정보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으로 작품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0월 15일 입상작을 발표
(국토지리정보원홈페이지,www.ngii.go.kr )한다.

입상내역은 대상(1, 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학교상(1, 국토교통부장관상),
최우수상(2, 국토지리정보원장상),
우수상(12), 장려상(24),
특별상(5, 한국지도학회장상)으로
’15년, ’16년 대회에서 최우수상 이상 입상한 6명을
’17년 5월에 개최되는 “바버라 페추닉 어린이
세계지도 그리기 대회”에 출품하게 된다.

* 바버라 페추닉 어린이 세계지도 그리기 대회는
어린이들이 지도학적인 지식을 기르는 한편,
국가와 세계의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들에게는
10월 30일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41주년 기념식에서
상장과 상품이 주어지며, 입상작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 지도박물관에 연말까지 전시된다.


[차관동정] 김경환 차관, 보령댐 용수공급 긴축 운영 점검

[차관동정] 김경환 차관,
보령댐 용수공급 긴축 운영 점검

- “용수공급 긴축,
   영농·산업·국민생활 영향 최소화” 당부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08-31 17:00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8.31(월) 보령댐 현장을 방문해 보령댐
용수공급 긴축운영*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 보령댐의 용수공급기한 연장을 위하여 광역 및
공업용수도와의 급수체계 조정을 통한
용수공급(일 2만톤), 각 부문별 절수 계획 등

김 차관은 “금번에 실시하는 용수공급
긴축운영은 현재의 극심한 강우 부족에도
충남 서부권의 용수원인 보령댐의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령시, 당진시 등 충남 서부권 8개 시·군
주민들의 안녕을 책임진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국민의 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물 이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더불어 가뭄이 지속되어 댐 저수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청했다.

현재 보령댐의 저수율은 29%로
예년의 51%에 불과한 실정이며 내년 봄까지의
용수공급을 위해서 추가적인 용수비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일반 국민들도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5. 8. 31.

국토교통부 대변인

황교안 총리, “교통안전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황교안 총리,
“교통안전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 교통법규 준수 등 예방이 답이다.
- 31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개최
-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교통·철도·여객선 안전대책’ 논의

부서:교통안전복지과,철도안전정책과,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15-08-31 16:30




교통 :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추진 및
자동차도로안전관리 강화
교통안전 범국민 운동 확산
음주·보복운전 단속·처벌 강화
12월까지 스쿨존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등
   취약요인 개선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일반도로까지 확대
지정차로 위반단속 강화
전세버스 안전정보 공개 의무화
버스화물 등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
중앙분리대 등 무단횡단 방지시설 확충
화물차 과적·과속 원인 실태조사
 
철도 : 생활안전사고 예방,
철도운영자 책임과
차량·시설 안전관리 강화
’17년까지 스크린도어 전면설치
철도차량 정비업 및 철도차량 검사제 도입
역사신설 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기준 적용 의무화
대형사고 발생 시 철도운영자 과징금
   대폭상향(130)
   철도CEO 해임건의 등
 
연안여객선 :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해양교통 안전문화 확산 추진
해사안전감독관 여객선 안전 지도·감독 강화
신분확인절차 강화 등에 따른
   여객불편 해소대책 마련
선박공동투자제도·유류할증제 도입 추진

 황교안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교통·철도 안전대책’과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을
논의하였다.

황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77년 이후 37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천명 이하로 감소하는 성과를 기
록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고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음주·보복 운전 및 운전자 폭행 등 법질서
위반에 대한 근절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노력도 강화“
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여객선 지도감독 강화,
선사의 책임성 제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 점검하고, 안전정책들을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황총리는 “안전대책은 환경변화와
국민의식에 맞춰 보완과 발전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례나
제도를 과감히 타파해 나가는
작비금시*(昨非今是)의 자세로 안전대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昨非今是 : 지난 잘못을 걷어내고
  옳은 길로 나아간다(出典 : 도연명 귀거래사)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양근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녹색교통물류시스템공학연구소장,
윤석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장,
허억 어린이 안전학교 대표,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 대표이사,
김찬오 서울과기대 교수 등 교통·철도·여객선안전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9명이 참석했다.

* 붙임 : 민간 참석자 명단

공공개발 산업단지에 민간 참여 길 열려

공공개발 산업단지에 민간 참여 길 열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5-08-31 11:00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된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모제도와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되어
’16년 상반기에 공모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I-Square* 부지(3만㎡)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 진다.

* 컨퍼런스·전시, 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이 복합된 공간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도 공공
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빨라져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창업보육센터, 연구시설 설치 등
정부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산단 내의 지식산업센터
용지에 대해 용적률이 법상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

이를 통해 도시첨단산단과 노후산단
재생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사업성이 제고되고, 분양가 인하도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종의
산단 입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첨단산단은 판교 창조경제밸리,
대전, 대구, 광주 등 10곳,
노후산단 재생지구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18곳에서 사업을 추진중이다.

* 도시첨단산단 :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제주, 경기(판교)
** 노후산단재생 : 서울(온수), 인천(남동),
대구(3공단·서대구, 성서, 염색), 광주(하남),
대전, 부산, 전주, 안산, 구미, 춘천, 진주,
양산, 성남, 청주, 익산, 순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후
9월 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단지 개발에 사업계획 공모제도 도입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공모를 통해 수립할 수
있게 되며, 공모에 선정된 자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발계획 수립 이후 용지공급 단계에서도
전체 산단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용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색있는 개발이 가능해지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는 개발계획 공모 및 원형지
공급 절차, 원형지 공급가격, 매각 제한기간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②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도시첨단산단의 특성에 맞게 창업·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국토부장관이 지자체 등의 요청을 받아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도시첨단산단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요청하면 관계기관은 우선 지원하고,
확정된 사업은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 산업·연구기반 구축(산학융합지구,
연구시설·장비활용지원, 창업보육센터 등)
정주여건 개선(행복주택, 국민체육시설,
근로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국토교통부는 동 방식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시범 도입하여 창업·기술혁신 등 14개 지원사업을
올 6월 확정한 바 있으며, 동 제도를 통해
창조경제밸리 모델을 전국 도시첨단산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용적률이 법상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분양가가 인하되어
중소벤처기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③ 산단 개발규제 및 거래제한 완화

종전에는 공공이 최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사업의
시행·관리를 실제로 공공이 하고 있음에도
민간시행자로 간주되어 토지수용,
선분양 시기가 늦어 사업이 장시간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시행자로 인정되어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가량 앞당겨져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 ① 공공 출자비율 50% 이상인 경우 또는
② 공공 출자비율 30% 이상이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

기업이 직접 산단을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토지와 시설은 투기방지를 위해 공장설립 후
5년까지 처분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 분할·합병,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이
허용되어 기업 투자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사례1)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 유치
* (사례2) 구조조정으로 중단된 사업의 토지 매각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되고, 구조조정
   기업의 자금난 해소

이번 개정안의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관련
규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발계획 공모,
원형지 공급, 민관합동 SPC 공공시행자
지위 부여 등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