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7일 토요일

경기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신입생 모집

경기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신입생 모집

○ 경기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생 200명 모집(2.27.까지)
○ 위탁교육기관 : 경희대, 농협대, 한경대
○ 교육비 250만 원 중
    경기도 지원 170만 원, 자부담 80만 원


경기도가 오는 227일까지 2015년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신입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맞서
교육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 1993년 전국 최초로 개설한
전문 과정이다.
모집 인원은 12개 과정에 총 200명이며
경희대학교, 농협대학교, 한경대학교 등
3개 대학에서 과정별로 각각 모집한다.


경희대학교는 인삼재배가공, 약초재배가공 등
2개 과정에 총 40명을 모집하며
312일부터 34, 204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농협대학교는 원예, 특용작물, 농산물가공,
관광농업 등 4개 과정에 총 90명을 모집하며
324일부터 34주에, 224시간을 교육한다.
한경대학교는 원예특작, 말산업, 양계,
양토양록, 농산물가공, 농촌관관광 등
6개 과정에 총 70명을 모집하며
327일부터 34, 215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도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면 학력,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농업인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연간 교육비 250만 원 중 170 원을 지원한다.
교육생은 80만 원만 부담하면 1년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각 과정별 자세한 교육 내용과 모집 요강은
각 대학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031-201-3243),
농협대학교 산학협력처(031-960-4360),
한경대학교(031-670-5693).
한편, 도는 1993년부터 22년간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전문농업인 4,866명을 배출했다.  
  
담 당 자 : 남기명 (전화 : 031-8008-4412)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12
입력일 : 2015-02-04 오후 5: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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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술학교, 기술인 249명 배출… 6일 수료식

경기도기술학교,
기술인 249명 배출… 6일 수료식

○ 경기도기술학교,
​    6일 2014년 교육생 수료식 행사 개최
○ 1년 및 6개월 과정 249명 수료
○ 1년 과정 232명, 자격증 452개 취득…

     취득률 195% 기록
○ 90% 취업, 수료생 전원 취업 목표로 취업 알선



경기도기술학교는 26일 오후 3시에
2014학년도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1년 과정 232명과
6월 과정 17명 등 249명의 수료생이
참석했다.

기술학교에 따르면 1년 과정 수료생 232명은
452개의 자격증을 취득해 195%의 취득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180% 대비 15%p 높은
것으로 기술학교 개교 이래 높은 수치이다.
또한 수료생의 90%가 취업에 성공했다.

기술학교는 2월 말까지 군 입대 및
진학 예정자를 제외한 취업대상자 전원 취업을
목표로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있다.

곽태기 학교장은 수료식에서
처음부터 크고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각자 세계
최고의 기능인이 되어 맡은 분야에서 능력
있는 기술인으로 성공하길 바란다.”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기술학교는
2015학년도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15세 이상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은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교육비용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매월 교육훈련 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원거리 거주자에게는 기숙사가 무료로
제공되며 수원지역, 병점역, 매탄권선역에서
매일 통학버스도 운행한다.

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ti.gg.go.kr )를 참고하거나
전화(031-240-4721~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담 당 자 : 장 창 희 (전화 : 031-240-4721)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기술학교
연락처 : 031-240-4721
입력일 : 2015-02-06 오전 9: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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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 동화지구(봉담뉴타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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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A34블록 「에일린의 뜰」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추첨결과 공고





2020년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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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부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


[참고] 정부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

- ‘미니복합타운’ 절반 이상이 ‘삐걱’ 보도 관련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5-02-05 17:53
 
 
 
미니복합타운은 지방의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개선하고,
찾아오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미니복합타운 : 산업단지 인근에
주거(임대주택 등)·문화(도서관·영화관)·
복지시설(보육원, 유치원 등) 등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단지개발사업
미니복합타운은 지자체장이 지구를 지정하고,
지자체 또는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12년에 12개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바 있음

현재 8개 지역은 검토 후 사업에 착수하여
5개 지역이 지구지정을 완료하였으나,
4개 지역은 자금조달, 사업성 등 지역여건 및
사업자 상황으로 인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에서 추진중인 미니복합타운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

’14년에는 미니복합타운에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포천(420호)·제천(360호)에 78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지구에도 행복주택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할 계획

산업입지법 개정(’14.1)으로 미니복합타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산단 인근에 지원단지
조성”)가 마련되어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 인센티브*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인센티브 : 인허가 간소화(산단인허가특례법),
  토지수용권 부여, 진입도로 지원 등
또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여 나갈 계획

* 클린사업장사업, 직장어린이집,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고용부),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문체부),
산업단지 캠퍼스(교육부) 등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미니복합타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


< 보도내용 (내일신문, 2.5자) >
미니복합타운절반 이상이 삐걱
 
12개 지구 중 5곳만 정상진행
국토부 행복주택 적극 공급

[해명]「설익고 상충되고...쏟아지는 부동산 정책 뒤죽박죽」보도 관련


[해명]「설익고 상충되고...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 뒤죽박죽」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2-05 14:41



국토부가 상충되거나 현실과
괴리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시장기능 강화 및 규제개혁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핵심적인 정책기조로 삼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세가격 상승률***도 예년대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 출범전 ’12년 거래량 73.5만건
  (’06년 거래량 집계이후 최저치) →
  ’14년 거래량 100.5만건(’06년이후 최고치)
** 연도별 매매가격(전국, 종합) 변동률 :
    (’12) -0.03% (’13) 0.31% (’14) 1.71%
***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 :
   (’08∼’12년 평균) 5.60% (’13) 4.70% (’14) 3.12%
「설익고 상충되고...쏟아지는
부동산 정책 뒤죽박죽」보도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①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 하락 때
은행 손실을 대주보가 보전하는 구조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ⅰ) 체계적인 대출심사로 대상주택을 선별하고,
ⅱ) 보증료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ⅲ) 시세차익 발생시 은행과 공유하는 만큼,
    손실발생 가능성은 미미

②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최초 임대료 규제를 풀어 월세폭탄 우려가 있으며,
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

임대사업자는 충분한 시장수요를 토대로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시중 임대료
수준을 벗어나 과도한 임대료를 책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대규모 임대주택 입주를
통한 공급확대 효과로 지역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③ 기업형 임대와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수요층이 겹친다는 지적

기업형 임대와 공유형 모기지는 주거선호도에
따라 자가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선택권(tenure choice)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재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주택구매 여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해 보증부 월세거주를
지원하고, 자가를 선호하는 가구는 공유형
모기지로 내집 마련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④ 월세가구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전세난 해소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

서민층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예년수준으로
지원하는 등 전세 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은 지속해나갈 계획

* ’14년 6.2조원 계획(7.2조원 지원),
  ’15년 6.1조원 지원 계획
다만, 임차시장 구조변화, 저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보증부 월세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을 통해 기존 전세시장의 초과수요를
완화하여 전세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⑤ 재건축 연한 30년 완화는 강남 등
일부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건물 수명이
늘어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

재건축 연한 완화는 주민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향후 재건축 대상이 될
서울지역 아파트는 24.8만 세대로서
이 중 강남 3구는 3.7만호에 불과하고
그 밖의 지역이 21.1만호로 강남 특혜라고
보기 어려움

한편, 새로이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사용하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⑥ 2012년 학자시절 내놓은 보고서에서
부동산 대출 정책은 부동산 정책과 유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장관 취임후에는
대출규제 완화에 앞장섰다는 지적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이 부동산 정책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

작년 LTV·DTI 규제합리화는 금융당국이
금융 건전성 유지 등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권별·지역별 차등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임

*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은행권 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이자부담 경감 및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

< 보도내용 (한국일보, 2.5자) >
집값 하락 때 은행 손실 보전,
   수익공유형 모기지 혈세 낭비 지적
 
8년 이상 거주 가능 기업형 임대주택,
   첫 임대료 규제 풀어 월세 폭탄우려
- 반면, 건설사에 세제·택지 등
  파격적인 특혜를 부여
-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수요층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
 
지난 10.30 대책을 통해
  취업준비생 월세대출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월세가구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전세난 해소와 괴리
 
재건축 연한 30년 완화는 강남 등
   일부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건물 수명이 늘어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
 
서승환 장관의 소신없는 철학이
    오락가락 정책 부추긴다.” 비판
- 2012년 학자시절 내놓은 보고서에서
   부동산 대출 정책은 부동산 정책과
   유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장관 취임후에는 대출규제 완화에 
   앞장서


[참고] Uber(우버) 불법행위 지속 시 정부차원의 강력 대응 방침

[참고] 우버 불법행위 지속 시
정부차원의 강력 대응 방침

- '우버기사 등록제' 제안은 수용불가

부서: 신교통개발과 등록일: 2015-02-05 11:09
 
우버社에서 금일 제안한 ‘기사 등록제’는
사실상 택시 등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수용 곤란

①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총량제(’15~’19년)를 기반으로 감차정책을
시행 중으로, 우버의 등록제 요구는
정부정책과 배치

② 또한, 등록제 도입은 경쟁을 과도하게
심화시켜 영세한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 택시업계 강력반발 예상

자가용 자동차 및 임차한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우버엑스’, ‘우버블랙’)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국내 실정법을 무시하는
행위임

현재 검찰이 우버대표를 기소(‘14.12)하여,
사법당국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며,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우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임

또한, 국토부는 의원발의된 우버금지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우버측이 기사등록제를 한국 정부에
제안해 협의 중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 다수, 2.5자) >
ㅇ “우버 영업 합법화 해달라” 요구에 ... “절대 불가”
ㅇ 우버 “기사 ‘정부 등록제’ 한국 정부에 제안”
ㅇ 말 많은 우버택시 세금낼거냐고 묻자 답변이
ㅇ 우버 “기사 ‘정부 등록제’ 한국 정부에 제안해 협의 중

[참고]「택배차량 제한…1만4500여대 무허가」보도 관련

[참고]「택배차량 제한…
1만4500여대 무허가」보도 관련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2-04 14:23
 
 
 
국토교통부는 택배시장 급성장으로 인한
차량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택배 분야에 대한
별도 수급분석을 거쳐 ‘’13년, ’14년 두차례에
걸쳐 증차(총 2.3만대 수준)하여 적정하게
택배차량을 공급하고 있음
이는 택배업계 집·배송 차량 전체 규모 대비
절반 이상 수준으로 부족한 차량을 충분히
증차해 준 것이며, 향후에도 수급 분석을 통해
필요시에는 증차를 검토할 계획임

참고로, 국토부는 화물차 과잉공급*으로
인한 기사 처우 악화, 시장 영세화 등으로
’04년부터 허가제로 전환하고 차량 수급조절을
시행 중임

* 화물차 과잉공급을 주요 이유로 하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03년)도 발생
매년 전문연구기관의 수급분석을 거쳐
영업용 화물차 공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화물차의 전반적인 과잉공급이 해소되지 않아
신규 차량 공급을 제한하고 있음

< 보도내용 (한국경제, 2.4일자) >
택배차량 제한14500여대 무허가
 
택배회사들은 물동량이 늘어나도
택배운송 차량을 마음대로 늘릴수 없음
 
정부는 10년간 15000여대로 묶어둔
택배 차량을 늘려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차량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15학년도 청북고등학교 신입생 추가모집(3차) 안내


2015학년도 청북고등학교 
신입생 추가모집(3차) 안내

     평택교육지원청      등록일    201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