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3일 화요일

굴삭기·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안전성 입증돼야 판매

굴삭기·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안전성 입증돼야 판매

- 제작·판매 전 안전시험 통과해야…
  사고예방·기술경쟁력 확보 기대

부서: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2015-06-23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건설기계 제작·판매 시 안전 시험에 통과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하도록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중 시험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규격(EN)* 등 국제 기준에서 정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마련하였다.

*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전 세계표준화를 담당하는
국제기구EN(European Norm) : 유럽표준화
위원회에서 정한 유럽규격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서 시험이 필요한
49개 항목 중 이미 한국공업규격(KS) 등에서
규정한 34개 항목*을 제외한 15개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 현재 34개 항목은 국내에서 시행 중이며,
나머지 15개 항목은 국내 현실에 맞게
새로이 제정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이 필요한 15개 항목 중
토공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8개 항목인
조종사보호구조, 전복보호구조,
유압배관압력, 내장재 연소성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나머지 트럭식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7개 항목인 제동능력, 조향성능, 속도계,
최고속도제한장치, 경음기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 토공 건설기계 : 굴삭기, 불도저,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비도로용),
모터그레이더, 롤러,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 트럭식 건설기계 : 트럭 몸체에 작업장치를
장착한 건설기계(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등)

따라서, 건설기계 제작사는 마련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성 검증 후
제작·판매하여야 하며, 제작·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제작결함 발생 시
제작사의 책임 소재 등을 입증할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기계 제작자로 하여금
건설기계 제작 시 자체 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기계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2013년 3월 23일 도입·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에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건설기계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기계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 시 제작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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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에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단지 선정

송도에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단지 선정

- 886세대 규모 단지…
   난방에너지 최대 77% 감축 기대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5-06-2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 시범사업 단지로
｢송도 6·8공구 A11블럭 공동주택 단지｣
(886세대,현대건설)를 선정했다.
 
<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건축물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건축물
​
이번 시범사업은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통한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및
민간 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 ‘14년 저층형(8층미만, 5개소) 선정,
   ’15년 고층형(8층이상, 2개소)·
    ‘16년 타운형(1개소) 추진

8층 이상 고층형 건물(지상 34층 규모)및
대규모 단지(886세대)에 대한 제로에너지빌딩
신기술 적용, 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로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정주여건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고단열·고기밀 창호·건물 외피,
단지용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신재생에너지(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을
도입하여 국내 고층형 아파트로서는
최초로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입주자는 최대 77%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고 에너지비용부담을
인천시 평균 대비 전기비용 50%이상,
난방비용 40%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비용 상승 보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용적률 5% 상향 및
세제감면**등 포괄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서는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품질관리 등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추진한다.

*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설치비 30～50%) 우선지원
**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15% 이내 감면

또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로에너지빌딩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2015년의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구현 가능한 제로에너지빌딩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 민간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활성화)의 교두보로서 의미가
크다.” 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는 11월13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는 공모기간 내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1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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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 없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개통준비

우리나라서 가장 긴
‘50.3㎞ 율현터널’ 뚫렸다!

- 24일 관통행사... 차질 없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개통준비


부서:철도건설과    등록일:2015-06-23 11:00
 
 
총 길이 50.3㎞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는 3번째로 긴 율현터널이 완전히
뚫렸다.




국토교통부(유일호 장관)는 24일 오전 11시에
수도권고속철도 전체 구간의 83%를 차지하는
율현터널의 관통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은 3조 60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서～평택 61.1㎞ 구간에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X자형 고속철도 망을 완성하여
철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 강남권,
경기 동남부권 시민들이 고속철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착공에 들어갔다.

수도권고속철도는 동탄신도시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중요 교통망으로
기능하는 것은 물론 국토의 진정한 반나절
생활권 실현을 완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관통행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터널 내부에서 개최되며 율현터널의
성공적 관통을 기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고난도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한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차질 없는
개통 공정 준수’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부분이 터널로 이뤄지는 수도권고속철도는
단층대의 분포와 싱크홀에 대한 사회적 우려
등으로 인해 안전 문제에 방점을 두고
첨단공법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공사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정밀 안전진단을 병행하여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사기간만 3년 5개월이 걸린 율현터널이
관통됨으로써,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도권고속철도 건설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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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조례개정 완료, 전국적 시행

중개보수 조례개정 완료, 전국적 시행
- 소비자의 거래 비용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5-06-23 15:3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14.11.3)한 이후,
금일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조례시행(13개 시·도) : 서울(4.14), 경기(3.31),
인천(4.06), 부산(5.27), 대구(4.10), 대전(4.17),
울산(5.28), 강원(3.06), 충남(6.01), 경북(4.06),
경남(5.21), 제주(6.03), 세종(4.30)
​
 ** 본회의통과(4개 시·도) : 광주(6.15),
충북(6.18), 전북(6.23), 전남(6.12)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지게
되었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 원이며 3억 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 원에 달한다.

지난 5월 한 달 간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중개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6월 중 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내외 부동산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업무영역 확대 등 중개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중개거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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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도 지하철 4호선 바로 탄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도
지하철 4호선 바로 탄다!

- 국토교통부 중재·조정으로
   비용 분담방안 등 역사 신설계획 확정
- 정부과천청사역~인덕원역 사이,
   2020년 상반기 개통 목표

부서:공공주택관리과   등록일:2015-06-23 16:28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의
중심부에 지하철 역사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6.23(화)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위원장
전북대 채병선 교수, 이하 통심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천지구 지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설되는 역사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 간 3.03km 구간*에
지하·지상 각 1층의 약 1만m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20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 정부과천청사역 ←1.89km→ 신설역 ←1.14km→ 인덕원역

당초 역사 신설은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없어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되었으나, 철도 건설 관련기준
완화*(’14.10월) 등에 따라 경제성
확보(B/C=1.12)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여
역사 건립 비용부담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10.⑥) 개정
   (’14.10)에 따른 총사업비 감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0월부터
총 8차례에 걸친 현안회의 등 실무협의를
통해 과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이견을
중재·조정하여 역사 건립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를 도출, 기본 실무협약을
체결(’15.3.19)하였다.

* 약 850억 원(최근 개통한 3호선 원흥역 사례,
  현장여건 등을 바탕으로 추정)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역사 건립비용을
‘외부 통행 유출량*’ 비율에 따라
원인자인 LH와 과천시가 63:37 비율로
분담**한다는 것이다.

* 지구조성 및 토지용도 등으로 인해
   신규 발생하는 외부 통행의 유입·유출량
** 850억 원 = 130억 원(기존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전환) + 452억 원(LH) + 268억 원(과천시)

금번 통심위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지구계획 변경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하반기 중 본격적인 신설 역사 건립이
추진될 예정이며, 과천지구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7월경 착공 계획으로,
용도별 토지공급은 내년 하반기 중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철 이용이 활성화되면,
승용차 통행량 감소(4,788대/일)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등 연간 82.5억 원의
편익 발생이 예측*된다.

* ｢과천시 철도시설 개량 및 역사신설
   타당성 분석｣, ’13.1～’15.1, 경기개발硏

국토교통부 박연진 공공주택관리과장은
“그간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 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의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우려되었으나,
금번 역사 신설 결정으로 입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더하여 역사 신설이
과천시의 지식산업 육성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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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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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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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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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라CC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첨부파일
고시301 리베라CC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hwp
고시301-1 리베라CC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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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 고시

수도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 고시

담당부서:철도운영과    작성자:권택규
등록일: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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