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9일 일요일

공공보상업무, "3개월 단축되고 정확도 쑥~"


공공보상업무,
"3개월 단축되고 정확도 쑥~"

- 부처 간 자료공유,
   공간정보 활용으로 보상투기 근절

                                                                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 2013-12-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보상업무의
처리기간 단축 및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해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기능을
전면 개선하여 내년(2014년) 1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은
이미 구축된 국토정보시스템의 토지, 건물,
가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공공보상에 필요한 16종의 정보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연계하여
부처 간 자료공유를 통해 구축하였다. 

기존 수작업을 시스템 자동화로
대체함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사업구역을 지적도면 등에 표시하면
사업구역내의 보상에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보상정보취득
소요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2일로 단축되어
처리기간과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지금까지는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시
업무담당자가 토지 정보, 지장물 정보,
소유자, 가격정보 등을 직접 조사하여
각 기관별 토지보상시스템에 개별 입력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조사기간이 오래 걸려
물건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보상투기 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조사내용을 담당자가 착오 입력할 경우
보상사고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의
주요 개선내용은
최신의 항공사진을 지원하고,
보상에 따른 각종 법률정보,
현장조사 지원을 위한 3D지도 서비스,
수작업에 의한 작업범위 설정을
설계도면에 의한 사업범위
파일업로드 기능과 지도기반의
사업지역에 대한 보상진행상황
조회 서비스 등의 기능을 개발하였으며
전력구, 통신선로 등 10종의 지장물
정보도 추가 구축하였다. 

최신 항공사진을 연속 지적도면과
중첩하여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의
실제 확인이 가능해져, 허위·과다보상을 위한
보상투기를 근절할 수 있으며,
보상과 관련된 각종 민원해결에도
활용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매년
약 20조∼30조 규모의 공공보상업무에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업무 처리기간 단축(최소 3개월) 및
기본조사비용 절감, 사업계획 수립 시
총 보상비용 예측, 담당자의 업무 경감,
정확한 보상금액 산정으로 보상민원 감소와
특히, 보상 투기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내년에 보상업무 진행 상태 및
결과 제공을 위한 대국민 공공보상알리미
기능을 추가개발하고, 보상업무 담당자의
현장조사 때 V-World의 3D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타블렛 PC)
기반의 현장지원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시스템 이용절차: 지자체 공무원,
지방국토관리청, 공공기관 등의
보상업무담당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용승인 신청 후 권한을 부여받고
시스템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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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제항공여객 역대 11월 중 최고

으음,
국제항공여객의 실적증가에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도 포함되는군요.

외국인의 국내여행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해야
할 텐데요.



'13년 11월 국제항공여객 역대 11월 중 최고
- 전년대비 4.6% 증가한 400만명 기록

                                                           항공관제과,항공정책과 등록일: 2013-12-29 11:00
 


'13년 11월
국제선 여객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방한여행수요 증가와
대만·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이
인기 여행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난해 동기대비 4.6% 증가한
400만 명을 기록하여 지난해에 이어
역대 11월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 국제여객 추이: 332만 명(’10.11.) →
   351만 명(’11.11.) → 382만 명(’12.11.) →
   400만 명(’13.11.)

특히 대만·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이
대체 여행지로 인기가 급증하고
저비용항공사의 해외 근거리 노선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하여 상승세를 주도하였다.

국내선 여객은 제주노선의 저비용항공사
공급력 확대 등으로 7.3% 증가한 19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국내·국제 항공화물
운송실적은 30.8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4.4% 증가하였다.

* 국내여객 추이 : 168만 명(’10.11.) →
   180만 명(’11.11.) → 177만 명·(’12.11.) →
   190만 명 (’13.11.)
* 항공화물 추이 : 30만 톤(’10.11.) → 29만 톤(’11.11.) →
   30만 톤(’12.11.) → 31만 톤(’13.11.)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에 따르면,
국제선 여객은 꾸준한 내국인의
해외여행수요 및 외국인 방한여행수요
증가와 동계 운항스케줄의 정기편
운항횟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4.6%
증가하였으며,

* 주요 노선별 증가율 : (중국) 12.3%,
  (유럽) 10.1%, (동남아) 8.2%, (일본) △6.9%,

** 일본 : 엔저현상,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우려 등으로 8개월째 감소

국적사 분담률은 65.6%로,
우리나라의 대형국적사는 55.8%,
저비용항공사는 전년대비 1.5%p
증가한 9.9%를 기록하였다

 
국내선 여객은
광주(∆1.4%)·청주공항(∆4.3%) 등의
대부분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주(9.4%)·김포(9.4%)·김해공항(5.9%)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7.3% 증가한 190만 명이
이용하였다

저비용항공사의 운송량 및 탑승률은
각각 13.4%, 1.0%p 증가하였으며,
여객 분담률은전년대비 2.6%p 상승한 48.5%를
기록하였다.

 * LCC 분담률 : 31.8%(’09.11) → 36.5%(’10.11) →
   42.1%(’11.11) → 45.9%(’12.11) →48.5%(’13.11)

 
국제항공화물의 경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증가,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부품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3.9% 증가한 28.6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인천공항 환적화물 9.7만 톤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내외국인의
여행수요 증가, 동계 운항스케줄의
정기편 운항횟수 증대 등으로 국내 및
국제 항공여객이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11월에는 태국의 반정부 시위,
필리핀의 태풍 피해 등 하락요인이 있으나,
크리스마스 및 연말 시즌으로 여행수요 증가,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대체여행지의 급부상, 동남아 관광객의
동계관광 수요 등의 영향으로 항공여객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항공화물은 국내외 경기 회복세,
무선통신기기 등 IT 제품 수출 증가 등으로
국내 및 국제화물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12월에는 국내외 경기회복, 크리스마스 등
연말 특수, 중국 등 신흥국 스마트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항공화물은 소폭
상승할것으로 전망하였다

 

  붙 임 : '13년 11월 항공운송동향 및 분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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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생산 공간정보 유통도 "이제는 온라인 !"

민간 생산 공간정보 유통도
"이제는 온라인 !"

- 누구나, 손쉽게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에서 구매 가능

                                                                 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 2013-12-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간기업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융·복합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2월 30일부터
국내 최초로 국가공간정보유통
시스템(http://www.nsic.go.kr)을 통하여
민간기업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유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 산림청,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28개 기관에서 생산된
수치지형도, 광역수문지질도 등 52종의
공간정보를 수집하여 유통하고 있었다.

※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생산된
      공간정보를 누구나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공받는
      마켓 플레이스

올해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민간기업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도 유통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를 쉽게 업로드 하고,
구매자가 구매할 지역을 지도에서
선택하거나 키워드 검색으로 빠르게
원하는 공간정보를 찾아 구매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이번에 유통하게 된
민간기관 생산 공간정보는
주식회사 비즈지아이에스사의
인문사회 GIS DB 21종과
전문항공측량 업체인 삼아항업㈜의
전국 고해상도(51cm급) 항공사진이다. 

과거 삼아항업㈜의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오프라인 방법으로 자사를 통해 대용량
데이터로만 유통되었으나,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하여
구매자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최소단위 2km×2km) 온라인으로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다.

주식회사 비즈지아이에스사의 공간정보는
주거인구, 아파트, 빌라, 추정소득분위,
직장인구, 벤처기업, 수출입기업,
코스닥상장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부감사기업, 1000대기업, 은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병원, 편의점, 토지 등
21종으로 무상으로 유통된다.

 
국토부는 민간기업 생산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이라는
오픈마켓을 통해 개방ㆍ유통함으로써,
그동안 공공 주도 공간정보산업구조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자체 유통망을 구축하기 힘든
중소 공간정보 기업들은 국가공간
정보유통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기업발전과 홍보 및 정보의 신뢰도
향상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부분 정보유통 활성화가 본격화 되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자체 유통망 구축을 위해 각 사가
따로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고,
어떤 공간정보가 유통되는지 모르고
데이터를 중복 구축하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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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내년) 1월 부터 K-apt 통해 전자입찰 가능!

내년 1월부터 K-apt를 통해 전자입찰 가능 !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고도화를 통해 아파트 관리 투명화 실현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3-12-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14년1월1일부터 주택관리업자,
아파트 공사·용역업자 선정 시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K-apt 시스템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내용으로 주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주체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 현재는 전자입찰 근거 없음 →
   (‘14.1.1, 주택법 시행령 시행) 주택관리업자 등
   선정 시 전자입찰 시행 가능 →
  (’15.1.1, 주택법 시행) 전자입찰 의무 시행

 
우선, 전자입찰을 시행하기 위해
단지 관리자(관리사무소 등)는 K-apt
홈페이지(http://apt.k-apt.go.kr)에서
단지관리자 ID 발급신청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계획을 공고할 수 있고,

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응찰, 입찰마감, 입찰개봉, 낙찰공고 등의
 사업자 선정의 일련의 절차가 전자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정보를 등록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을
마친 뒤에 서비스를 이용(투찰 등)할 수
있으며, 입찰마감 후 홈페이지를 통해
낙찰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apt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이 가능해 짐에 따라
초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및 전국 시· 도 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며,

* 이용교육 문의 : 주택관리사협회 본회(1577-0337)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apt.k-apt.go.kr)

이와 동시에, 각 시·도 및 아파트 단지에
‘전자입찰 사용자 매뉴얼’도
제공(‘13.12.30)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K-apt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입찰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리가 줄어들어 투명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K-apt에 공개하고 있는 관리비 등의
항목을 세분화(현행 27개→47개)하고,
입주민이 시스템을 통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K-apt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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