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8일 수요일

"국토교통 정보시스템 가이드 북"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개

공시지가·관리비·공간영상, 궁금하면
‘가이드 북’ 하나로!
- 국토·주택·교통 61개 정보시스템 안내…
   정책 투명성 제고·산업 활성화 기대

부서:정보화통계담당관     등록일:2017-06-28 11:00

우리 집 공시지가, 관리비, 서울의 공간정보 영상 등
다양한 국토·주택·교통에 관련한 정보들이
한 데 모아진 「국토교통 정보시스템 가이드 북
(이하 ‘가이드 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16년 초부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던
다양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검색하기 쉽도록
‘가이드 북’을 만들어 인터넷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가이드 북은 국토교통부가 자체 제작하여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활용하던 것으로
일반공개가 가능한 국토·주택·교통 등
61개 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 인터넷 주소,
기초 데이터와 통계자료 현황 등을 대국민 공개하여
정책 투명성을 높이고 동시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지난 5월 26일 국토교통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토교통 빅데이터·통계 협의회’에서 데이터
목록이 수록된 가이드북의 공개내용, 공개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쳤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데이터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가이드 북에 수록된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데이터누리집(data.go.kr)에서
해당 파일을 내려 받거나,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향후 국민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적극 발굴하여 개방할 계획이다.

* 정보이용 방법: 국토교통부 누리집(ww.molit.go.kr)-
정책마당-국토교통정보시스템-개별사이트로 접속
또는 공공 데이터 누리집(data.go.kr)에서 파일 내려 받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손쉽게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을
확대해 나가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품질이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의
실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 편의성,
데이터 유용성 등 활용성에 대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구리-포천고속道 통행료, 협약때보다 1천원↑” 보도 관련

[참고] “구리포천고속道 통행료,
협약때보다 1천원↑” 보도 관련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7-06-28 17:27

구리포천고속道 통행요금은 협약 체결시
요금 2,847원에(’04년6월 기준 가격) 그간의 물가상승률*,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공사비 조정(증122억원),
자금재조달 결과 등을 반영하여 3,8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04.6~’17.3간 물가 상승율은 35.2%로
   1,002원의 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
 
이는 최근 개통된 타 민자고속도로와* 유사한 요금 수준이며,
민자고속도로 평균 요금** 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 ’16~17년 개통: 수원광명 1.32배, 광주원주 1.24배,
  부산신항제2배후 1.18배, 인천김포 1.13배, 상주영천 1.3배
** 운영 중인 14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요금: 재정대비 1.6배
 

< 보도내용 (연합뉴스, 6.28) >
◈ 2010년 실시협약 때 2천847원 예고...
    개통 때 3천800원
- 통행요금이 비싸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
- 도공 대비 1.02배 공언하다가 1.2배로 상승

2017년도 종합건설업체 상호협력 평가결과 발표

2017년도 종합건설업체 상호협력 평가결과 발표
- 에스케이건설·보훈종합건설·석진건설 최고점…
  우수업체 총 2,680개

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17-06-28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80개사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하였다고
6.28(수) 발표하였다.





도심 제한속도 50~30km/h로 하향 “민(民).관(官).학(學) 세미나”

도심 제한속도 50~30km/h로 하향
“민·관·학 세미나”
- 제주·수원·순천·창원 등 전국 돌며
  국민들과 정책 공감 나눈다.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7-06-27 11:00


국민들과 함께 도심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일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공유하는 세미나가 전국 곳곳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순회 ‘속도하향 50-30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6월 28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9월까지 수원, 고양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도시부 속도하향은 차량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하되,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 등은 30km/h로 조정하여
도시 내 교통안전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대부분 교통안전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 제한속도 60km/h 운영 중
 
정부는 도시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시부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 국토부, 경찰청, 서울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등으로
   ‘안전속도 50-30 협의회’ 운영 중
 
최근 5년(‘11년~’15년)간 도시부 도로에서
 전체 사고의 71.9%, 사망자의 48.6%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도시 내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속도하향 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속도하향 민·관·학 합동 세미나는
도시부 속도 하향 필요성 등을 국민들과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계획됐다.

올해 세미나는 지난해 서울·부산 등
7대 특·광역시 대상 순회 세미나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인구 등 도시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최도시를 선정했다.

세미나가 실시되는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천안시, 전주시 등으로 인구 100만 이상(수원, 고양) 도시 및
도별 거점 도시들이다.
* 수원, 고양, 춘천, 천안, 청주, 전주, 순천, 구미, 창원, 제주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 추진방향,
속도하향 효과 및 국외사례, 주민 설문조사 결과 등이
발표되며,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토론과
지역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다.

* 독일 등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효과,
제한속도 하향(60km/h →50km/h) 후
교통사고 및 사망자수가 20~40% 감소
 
정부는 세미나에서 도출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도시부 속도를 합리적으로 하향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 발표했다.



“부산서 분양권 무더기 다운계약” 보도 관련

[참고] “부산서 분양권 무더기 다운계약” 보도 관련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7-06-27 17:27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기사에서 언급된 A아파트의 실거래 신고내역을
모니터링하여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266건을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현재 지자체에서
정밀조사 중입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
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조선, 6.27) >
◈ 부산 동래구 A아파트에서
   다운계약한 분양권 거래만 200건이 넘고,
   이로 인해 수백억원대 세금이 탈루되었다는 의혹 제기
◈ 당국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공고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공고


화성시, 2021년까지 교통복지도시 구축한다.

화성시, 2021년까지 교통복지도시 구축한다.

                화성시              등록일   2017-06-27


화성시가 2021년까지 모두가 동등하고 편리한
교통복지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황성태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과 전문가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제1회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제3차 화성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2017년~2021년)’의
정책목표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100만 희망나래 교통복지도시 화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으로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교통시설 조성방안을
제안했다.
  
세부 과제로는
▲버스정류장 시설 확충
▲교통약자용 좌석 개선 및 저상버스 확대
▲보행우선구역 시설개선
▲교통약자 관련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 등이다.
  
황성태 부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2016년 7월 착수보고회와 지난 4월 주민 공람공고를 거쳤으며,
이번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반영해
경기도 교통위원회 심의상정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올해 안으로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화성시, 9월부터 판교역행 버스노선 신설돼

화성시, 9월부터 판교역행 버스노선 신설돼

                  화성시              등록일   2016-06-27


화성시 동탄 2신도시를 출발해 판교역까지 가는
직행버스가 신설될 전망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관내 버스업체 20여명과
27일 동탄 2신도시 주요 버스정류소 일대를 방문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판교행 버스 신설 계획을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신설되는 6003번 판교행 직행좌석버스는
동탄 2신도시에서 출발해 동탄 1신도시와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판교역까지 20~30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이번 버스노선 신설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채 시장이 성남시 이재명 시장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채 시장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역 광역급행버스의 운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한 시민은 “열악한 버스노선으로 출퇴근길이
힘들었는데, 직행버스가 생긴다고 하니 앞으로는
좀 더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