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주택공급대책 7개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3080+ 주택공급대책 7개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 공포 후 2개월뒤 시행, 

  법 통과일까지 등기한 매수자는 

  우선공급권 부여

담당부서 : 도시재생정책과,주택정비과,

             도심주택총괄과,주거재생과

등록일 : 2021-06-16 10:29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3080+ 주택공급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6월 15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법안 : 

①공공주택특별법, 

②도시재생법, 

③소규모정비법

지원법안 : ④주택도시기금법, 

⑤주택법, ⑥토지보상법, 

⑦재건축이익환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