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상제 심사 매뉴얼 개선 등 

  민간업계 공급 애로 사항도 적극 해결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주거복지지원과,

주택건설공급과,건축정책과,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9-15 11:00

[제1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3-2-2-3-2-3-7-12.html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 3080+ 통합공모 개시… 

  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15-3080.html 

◈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2021.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

❶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1)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021.12)

2)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021.11)

3) (기금·세제지원) 도생주 등 

건설자금 기금지원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 +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021.12)

* (한도) 3.5천~5천만원 → 5천~7천만원

  (금리) 年 3.3~4.5% → 年2.3~3.5%

4)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급가능토록 

제도 신설

(건축법·민특법 시행령 개정, ~2022.3)

❷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관련

1)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사업주체가 통합 심의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2021.10)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9개월 → 2개월)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2)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인근 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산정기준 합리성 강화, 

세부심사기준 공개(HUG 분양가심사 

매뉴얼 개정, ~2021.9)

3) (분상제 심의기준 구체화) 

지자체 분양가 심사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심의 기준 구체화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 개정, ~2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