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심의.의결

2022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심의.의결

- 2022년 2월 25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공공주택 공급·산단 규제개선 등 26건 확정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 044-201-4816

등록일 : 2022-02-28 11:00

[참고]

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토교통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2022-2022_2.html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합동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에 대한 

합동브리핑 

- 부동산 시장안정 5대 중점 추진과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2022-5.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2월 25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ㆍ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ㆍ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➊민생편의 증진, 

1)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

2)다자녀 가구, 중증장애인 

  전세임대 제도개선

3)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지자체 권한 확대

➋산업 활성화, 

4)실수요산업단지 내 

  협력사ㆍ계열사 임대 허용

5)무인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준 보완

➌경영환경 개선, 

6)소규모 자동차제작사의 

  안전검사 부담 완화

7)준공된 산업단지의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

8)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 

  결격사유 완화 

➍행정절차 합리화 

9)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단지

  특례 마련

10)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신청서류 완화 등을 위한

총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