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공기관 직원들, 특별분양 아파트 ‘불법 거래’ 보도 관련

[참고] 공공기관 직원들,
특별분양 아파트 ‘불법 거래’ 보도 관련

부서: 지원정책과 등록일: 2014-10-06 14:34

지방으로 옮긴 공기업 직원들이 일반인보다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었던 경우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부산혁신도시가

유일하였음.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을 적극 유치하고자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였던 것임

이들 중 일부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전매를 하였고 그 중 일부는 시세차익을 챙기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관계기관 조사결과

밝혀졌음

* 아파트 분양단가 : 특별공급(평균 864만원/평),

   일반공급(918만원)

이는 지난 '13년 국감에서도 지적되어

이전기관직원 특별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1년→3년)하고 특별공급 비율도

하향 조정(70~100%→50~70%)하는

제도개선을 한 바 있음

이러한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대해서

부산 남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부산 국세청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를

한 바 있음

한편, 해당 직원들이 소속해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직위해제 등 내부징계

조치를 하고 있음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통하여 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의심사례는 해당 관청에

통보하여 위법사실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이용하여

   분기별로 검증한 후 의심사례를 통보하면 지자체 및

   국세청 조사 후 의법 조치

< 보도내용 (KBS뉴스 10.5일) >

ㅇ 지방이전 공기업 직원들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상당수가 이를 되팔아서 차익을 챙기고,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세금까지 적게 냈음 ㅇ 김학용(국회 교문위원), “철저한 진상조사와 개선대책” 강구해야

141006(참고) 특별분양 아파트 불법거래 보도 관련(지원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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