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

담당부서:주택정비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20-03-18 14:00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3.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19/11/27.html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http://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19.html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9월 정기 고시
- 2019년 3월 대비 1.04% 상승한
 1,973천 원/㎡(평당 651만원)
 2019년 9월 15일부터 적용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9-15-2019-3-104-1973-2019-9-15.html
​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 → 9개월로 3개월
연장(2020.4.28까지→2020.7.28까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2019년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2020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2019.10.29 공포·시행)에
경과조치를 두었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하였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2020년 3월 23일 입법예고 예정
​
정부는 금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드린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