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재인 지시한 ‘집값 감독기구’...차베스式 가격통제와 닮은꼴...보도 관련

[설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가격통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0-08-12 15:40

[참고]

2000명 규모 ‘부동산 감독원’ 만든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00.html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020.8.12) ]

◈ 文 지시한 ‘집값 감독기구’...

차베스式 가격통제와 닮은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하는 

관계기관 합동의 전담 조사조직은 

이미 출범·운영 중*이나, 

부동산 범죄의 다양화, 

지능화 경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체계는 

조직 규모, 단속 권한, 업무 범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운영중(2020.2～)

이에 따라, 투기 근절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단속 등을 통한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조직의 형태나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 등에서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주택가격 등에 대한 통제’, 

‘사인 간 정상적 거래 제한’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