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서민에게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 정부가 지켜드리겠다. - 정부의 공적 책임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대책 내놓기로 약속 -

청년.서민에게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 

정부가 지켜드리겠다.

-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직접 만나

  건의사항 청취

- 정부의 공적 책임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대책 내놓기로 약속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2-06-02 10:24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2022년 6월 2일(목)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HUG’) 서울북부관리센터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현황, 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전세보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HUG는 

증가하는 전세보증 사고 추세와 

대위변제 규모 등 

전반적인 전세피해 현황과 함께, 

ㅇ갭투기(깡통전세), 법령 악용, 

고지의무 위반 등 주요 전세사기 유형과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