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섬진강이 포함된 사업 비밀리 추진’ 보도 관련

[해명] ‘섬진강이 포함된 사업
비밀리 추진’ 보도 관련

부서:하천운영과   등록일:2015-05-26 13:15

섬진강이 포함된 하천사업을

‘비밀 추진’하거나, ‘친수지구 대폭 확대’ 및

‘개발중심의 하천이용계획 수립’은 사실이 아님

국가하천(한강, 낙동강, 섬진강 등)에 대한

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나 이는 최근

친수·레저수요 확대로 하천생태계 파괴가

우려되어 하천공간 보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임(친수시설은 친수구역에 한정하여 설치)

※ 국가하천에 대한 이용계획

수립(하천구역 지구지정 등)은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15.1.28)를 통해 보도된 사항임

국가하천 지구지정은 현재 초안을 완료하고,

지자체 협의 중으로 하천구역은 그 동안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농경지 등 훼손된

구간이 복원 완료되었음을 감안하여

복원지구는 해제하고 해제된 복원지구 중

70%는 보전지구(안)에 포함하고,

30%만 친수지구(안)에 반영하는 등

보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

※ 보고서 내용에 일부 오기(

섬진강 친수구역은 63%로 표기되어 있으나,

6.3%가 정확한 수치임)가 있어, 정오표 배포 예정

앞으로, 국가하천 지구지정(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환경부 등)협의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

국가하천 시범지구 설정 결과를 토대로

전국 하천에 확대 예정(☞ ’16년부터,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 보도내용 (경향신문, 5.26자) >

ㅇ 섬진강이 포함된 사업    비밀리 추진 외 5건   - 개발가능 친수지구 2배 이상 확대 추진,    골프장·요트장 오염시설 확대 - 국토부, 환경부 협의 및 자문도 없이    개발중심의 하천이용계획 수립 추진 - 습지·모래톱 훼손 등 환경파괴 및    난개발 불보듯. 당국 ‘초안’일 뿐

150526(해명) 섬진강이 포함된 사업 비밀리 추진 보도 관련(하천운영과).hwp

 150526(해명) 섬진강이 포함된 사업 비밀리 추진 보도 관련(하천운영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