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정부, 앞에선 4대강 부실 뒤에선 5대강 추진 보도 관련

[해명] 정부, 앞에선 4대강
부실 뒤에선 5대강 추진 보도 관련

부서:하천운영과  등록일:2015-05-27 14:01

 

 

정부의 5대강 사업 추진은 사실이 아님
사업구상, 예산 등 실체가 전혀 없는 허구임

금회 하천구역 지구지정 초안은

’07년 하천법에 도입된 친수, 보전, 복원지구를

세분화하여 하천생태 보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전지구 중 상수원보호구역, 습지 등

철저히 보전해야 할 구간은 ‘특별보전지구’로

지정하여, 일체의 인위적 개발을 제한하고

물놀이 시설, 보트장 등 이용객이 많은 시설은

‘거점친수지구’에 한정토록 하여 친수시설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하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특히, 농경지 등으로 훼손된 지역인

복원지구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친수:보전=30%:70%로 비율로 전환하여 지정

이에 따라, 기존 친수:보전=40%:60%에서

친수:보전=35%:65% 비율로 변경되는 등

오히려 보전기능이 강화됨

​
< 보도내용 (경향신문, 5.27자) > ​

ㅇ 정부, 앞에선 “4대강 부실” 뒤에선     ‘5대강’ 추진 외 3건 관련   - 정부는 물밑에서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 천변 개발계획을 추진 - 4대강도 모자라    5대강 사업까지 벌이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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