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채 발행 계획 없다 재차 밝혀

경기도, 지방채 발행 계획 없다 재차 밝혀

○ 김동근 기획실장, “경직성 경비와
    복지비 증가 등 세출구조가 문제,
    구조조정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뜻 밝혀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 발표 이후로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방채 발행
불가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동근 경기도기획조정실장은 10일 열린

2014년 공공기관 예산절감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지방채 발행 요구가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의 재정위기는

계속되는 경직성 경비와 복지예산 증가 등

세입보다는 세출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먼저다.”라고 밝혔다.

 

경직성 경비는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예산으로

경기도의 올해 경직성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경비 1조 9,174억원,

시군 재정보전금 등 2조 2,194억 원, 수도권통합

환승할인 재원 등 상생기금 1,642억 등

모두 4조 4,100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런 경직성 경비가 계속 증가한다는 점.

경기도의 2010년 경비는 3조 2,500억 원으로

3년 만에 35.6%가 증가했다. 연간 3천억 원

이상으로 전망되는 복지예산도 재정적

어려움을 부채질 하고 있다.

 

세입감소 충격이 다른 지방보다 큰 경기도

재정구조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취득세가 10% 감소했을 경우를 추정했을 때

경기도는 연간 4,500억 원의 세입 감소가 발생하지만

다른 지방의 경우 500억 원 정도 감소에 불과하다.

 

김동근 실장은 “도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현 재정구조를 감안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

위기를 넘긴다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자고 미래세대에

책임이 전가되는 지방채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가용재원이 현재의 2배에 달했던

2003년과 2004년도 예산 구조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며 “지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력한

구조조정 기간을 거치면 2~3년 정도면 도 재정이

비교적 건전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날 2014년도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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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3-10-10 오후 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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