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7일 월요일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 2024년 5월 22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마감공사 하자 여부와 
 시공 품질 집중 점검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4-05-21 11:00

[참고]
경기도, 2023년(지난해)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현장 컨설팅 총 946건…
견실시공 기여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무등록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퇴출 등 처벌 강화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국토부,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ㅇ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2024.10월)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①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②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③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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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불허가 행정소송1심 승소 - 태경산업주식회사 상대 행정소송에서 5월23일 승소 -

평택시,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불허가 행정소송1심 승소 
- 태경산업주식회사 상대 
  행정소송에서 5월23일 승소 

보도일시 : 2024. 5.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담당과장 : 조영주 (031-8024-4150)
담당팀장 : 전병진 (031-8024-4160)
담 당 자 : 김정혜 (031-8024-4165)

[참고]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등 항소심 승소는

평택시, 도일동 SRF 폐기물재활용시설
불허가 처분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불허가관련 행정소송에서 
지난 5월 23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해당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우려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2022년 6월 24일에 
불허가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태경산업주식회사는 
재량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실 오인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계획조례가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초과한 효력없는 조례임을 
주장하며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 재판부에서 기각판결을 했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사항으로 
2021년9월9일 대법원 확정판결 
승소했던 사례를 근거로 
항소할 경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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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제22대 국회 당선인 만나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3법’ 협력 요청 - 2024년 5월 24일 도담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열어 -

김동연, 제22대 국회 당선인 만나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3법’ 협력 요청
○ 2024년 5월 24일 도담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열어
-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당선인 40명 참석
○ 반도체 특별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등 
  제22대 국회와 협력 과제 논의

문의(담당부서) : 소통협치관  
연락처 : 031-8008-5081    
2024.05.24  20:26:30

[참고]
김동연, 국토부에 
‘당진~광명 고속도로 사업’ 
적극 추진 건의는

김동연, 2025년 착공 
제3판교테크노밸리 ‘청사진’ 발표 
“공공기숙사 1천호 공급, 
글로벌 기업 유치 등으로 
스타트업 천국 만들 것”은

대한민국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국회토론회’ 개최는

경기도,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도 
지정 준비 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5월 24일 저녁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서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당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당선인 여러분께 지사로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 법은 
개별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하며,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추미애 당선인(더불어민주당·하남갑)은 
“경기도가 잘 되면 대한민국도 잘될 것 
같다. 
발전하는 도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 
국회 차원의 소통과 또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며 “삼국지의 낙불사촉
(樂不思蜀. 쾌락 또는 향락에 빠져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을 떠올리면서 
압도적인 지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국민들이 바라는지 
항상 귀 기울이겠다. 
이 많은 당선자를 배출해 주신 
경기도민들에게 우리 지사와 함께 
희망과 연대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당선인(국민의힘·동두천·
양주·연천을)은 “김동연 지사가 
경제 3법이라는 정말 비싼 밥을 
사주셨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 지사의 뚝심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다”며 “여당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경기도 현안도 책임지면서 
같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당선인(개혁신당·화성을)은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 하나 있는데 
100% 경기도라서 경기도에 집중해 
앞으로 의정활동하고, 
당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민이 된 만큼 앞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 저도 보탤 수 있는 것 
다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건배사를 맡은 정성호 당선인
(더불어민주당‧동두천·양주·연천갑)은 
“경기도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경기도가 진짜 발전하려면 
경기북부가 더 발전해야 한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꼭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건배사 
선창으로 ‘대한민국 발전은’을, 
후창으로 ‘경기도가’를 제안했다. 

제22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53명, 국민의힘 6명, 
개혁신당 1명 등 총 60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36명, 
국민의힘 당선인 3명, 
개혁신당 당선인 1명 등 
4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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