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집수리 방해하는 입주자 대표, 진짜 이유는 돈?

[참고] 집수리 방해하는 입주자 대표,
진짜 이유는 돈?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1-18 14:23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및

공동체 활성화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정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뒷돈거래ㆍ횡령 등 고질적인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비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음

이 사건에 대하여는 관리ㆍ감독기관인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입주자대표에 대하여｢주택법｣에 따른

처벌 및｢형법｣에 따른 처벌(배임죄 등)*을 위해

사법 당국(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하도록 조치하고,

전국 각 지자체로 하여금, 주택법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입주자 대표 운영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 주택법 제97조제13의2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국토부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관리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갈 계획

<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사항 >

◈ 주민감시역량 강화 대책 -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14.6～): 입주민 3/10 이상 동의 시 지자체에 감사청구 - 관리비 등 공개대상 확대(‘14.6～): 주택단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의 공개항목 확대(27→47개)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14.9～): 단일 창구로 국토부에 설치하여 신고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관리비리 척결에 기여   ※ ‘15.10월말 현재 452건의 비리접수, 331건 처리(73.2%)   ◈ 그 밖의 관리비리 방지 대책 - 외부회계감사(‘15.1～): 300세대 이상 단지,   매년 의무실시, 불이행시 7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전자입찰제 의무화(‘15.1～): 200만원   초과 건에 대해 전자입찰 의무   - 그 외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 공사ㆍ용역 계약서 공개 의무화, 비리자 처벌강화(2배 상향) 등 조치(‘14.6～)

※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붙임 참조

< 보도내용 (SBS 8시뉴스, 11.17(화) >

‘집수리 방해하는 입주자 대표, 진짜 이유는 돈?’ - 입주자 대표가 소음을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고 공사업체 사장에게 으름장을 놓아 돈을 요구   - 거액의 예산과 아파트 관리 인력이 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이런 권한 남용에 대한 주민들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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