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서비스육성방안 중에서 전문 물류기업 육성과 택배산업 선진화

【제도개선 1 : 전문물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


물류기업을 육성하고 전문물류시장
확대를 통해 물류산업의 전문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인센티브 부여,
해외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 육성

먼저, 제조기업 등 중소 화주기업의 적극적인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전문
물류기업을 통한 물류 아웃소싱) 세액공제(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
할 계획이다.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4.12월(기획재정부)

또한, 자가물류 또는 2자물류 화주기업의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

전환 컨설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종합물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공공조달 입찰시, 정부에서 인증하는

종합물류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물류기업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SCM***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과정 설치도 추진한다.

* ①화물운송업,

②물류시설운영업(창고, 터미널),

③물류서비스업(주선 등)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국토부에서 정하는

서비스 기준을 갖춘 업체

**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변경,

  '14.10월(조달청)

*** SCM(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망관리) : 조달, 생산, 유통 등 모든

  공급망 단계를 최적화하여 기업이 원하는

  효율적인 물류관리망을 구축·관리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15년부터는 물류산업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전략산업*에 포함**된다.

다른 기업과 동일한 조건인 경우, 물류기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므로 정책자금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전략산업은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등 총 8개로 분류되며,

서비스 산업 중 컨텐츠, 소프트웨어(SW) 등은

전략산업에 旣포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15.1월(중소기업청)

③ 유라시아 물류 진출 확대

우리나라의 “대륙물류 관문”으로서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국내 물류시장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장인 유라시아 물류 진출도 확대한다.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 현지실사(2월,

7월) 결과를 토대로 사업참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업성 분석 중이며,

우리나라 기업의참여가 결정되면,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기업 간

나진-하산 물류사업 협력 MOU 체결('13.11월)

(한·중·일 트럭페리)동북아 물류협력의

발판이 될 트럭페리 사업도 정부간 협의를

통해 수송화물 및 운행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한-일 트럭페리는 현재 ‘부산-시모노세키’간

자동차 부품에 한정하여 운행중이나,

향후 운송물품을 반도체로 확대하고

운행구간도 하카다, 오사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한다.

한-중 트럭페리는 올해 2월 연운항을

추가개통*한데 이어, 천진항도 추가개항하고,

피견인 트레일러만 활용하는 1단계 사업을

확장하여, 트랙터 상호주행도 가능하도록

양국 협의를 추진한다.

* 현재 인천-위해, 인천-청도,

   평택-일조 등 7개 항로, 617여대 운행중

【제도개선 2 : 택배산업 선진화】

물류분야 중 국민 생활 밀착도가 가장

높은 택배산업 선진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택배 분야의 차량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국민 요구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중 1.2만대 수준의 증차가 이루어진다.

택배 분야 증차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물류업계에서도 건의*된 바 있는 시급한

사항으로, 이후 국토부는 택배 분야의

적정 수급대수, 연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분석하여 이번 증차 규모를

결정하였다.

* '13.7월 택배 분야의 차량 11,200대를

증차하였으나, 수요증가로 추가증차 필요

더 나아가, 올해 처음 시행 예정인 택배업체

서비스 평가* 결과와 택배 증차를 연계하여,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에게 우선 증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품질 경쟁

매커니즘을 도입한다.

* 16개 국내 택배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품질, 서비스 개선 노력 등

서비스 수준을 종합평가하며 현재 구체적인

기준 마련 중

서비스 평가 결과는 오는 11월 공표될

예정으로, 서비스 품질 우수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업체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산업 전반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