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점관리제 발표
- 금년 말까지 규제총점 15% 감축
(80,335점→68,000점) 계획
- 14.9월말 기준으로 규제점수
11%(8,865점) 이미 감축
-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14-10-15 10: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일 개최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이
아닌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수 있는
질적
규제개혁의 사례로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質的) 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총점관리제’는 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규제에 따른 국민부담을
점수로
환산하여, 규제점수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국민과
기업의 부담도 감소하도록 설계된
규제개혁
플랫폼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규제개혁이 건수 위주로
국토부는 지금까지 규제개혁이 건수 위주로
양적
감축에만 치중해국민의 체감과는 상관없이
공무원이
줄이기 쉬운 규제만 폐지해 왔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연초부터 장관과 간부들이
격주마다
모여 국민체감과 규제개혁 성과가
직접
연계되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상,
설계하여 규제총점관리제를 실시해 왔다.
규제총점관리제는 단순히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총점관리제는 단순히 규제를 폐지하는
것에서
진일보하여,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큰
덩어리·핵심규제에 높은 점수를 매겨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① (국민체감) 국민·기업의 체감이
① (국민체감) 국민·기업의 체감이
높은
덩어리·핵심 규제를 우선적으로
철폐하는
규제의 품질관리 시스템이고,
② (범용시스템) 하나의 시스템으로
② (범용시스템)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존규제
감축과 규제 신설의 억제를
모두
할 수 있고,
③ (과감한 개혁) 공무원 스스로 규제를
③ (과감한 개혁) 공무원 스스로 규제를
발굴하도록
유도하고, 적극 행정은 면책하여
신명나게
개혁하도록 지원하는 국민 체감형
규제개혁
시스템이다.
이와 더불어, 일선 공무원이 감사 등
이와 더불어, 일선 공무원이 감사 등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규제개혁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실무자가 처리하기 힘든 민감한 과제나,
실무자가 처리하기 힘든 민감한 과제나,
부서간
의견이 충돌하는 덩어리 규제들은
차관
주재 “규제개혁 지원단 회의”와
민관
합동 “규제개혁 평가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개혁방안을 도출하고,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면책하도록 하여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또한, 이러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2주마다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규제총점관리제와
성과평가(BSC)를
연계하는
등 규제개혁을 적극 독려하는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중이다.
국토부는 규제총점관리제와 규제개혁
국토부는 규제총점관리제와 규제개혁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14.9월 까지의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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