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000만 아파트 주민, 14개 업체가 관리」 보도 관련

[참고] 「1000만 아파트 주민,
 14개 업체가 관리」 보도 관련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0-15 15:20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는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시행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내년부터는 “전자입찰제”와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금년 6.25부터 시행된 사항 》   (회계서류 보관 의무) 관리비 장부 등 회계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하고 미이행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공사·용역을 둘러싼 뒷돈 수수 등의 비리에 대하여는 입주민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용역 계약서의 홈페이지·게시판 등 공개 의무화   (비리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부정한 재물 취득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2배 상향)하고, 감독권한을 가진 지자체 명령 불응 시 과태료 상향(5백만원 이하 과태료 → 2배 상향)   (지지체 감사) 아파트 관리 비리가 의심되는 경우, 입주민의 요청(3/10 이상) 또는 지자체 필요에 의해 감사할 수 있도록 감독 강화   (전자투표제 시행) 아파트 동대표 선출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 저감을 위해, 선거관리 부정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 시행   《‘15년부터 시행 》   (전자입찰제 의무화) 아파트 관리업체, 공사·용역업체 선정을 둘러싼 입찰정보 유출 등 비리 차단을 위해 전자입찰제 의무화 시행 * K-APT(관리비 공개 사이트) 또는 조달청 입찰시스템으로 전자입찰 시행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비등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매년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특히 전자입찰제가 시행되면 입찰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관리소장 등

내부직원도 입찰정보를 알 수 없어,

입찰정보의 유출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등

비리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주택법에 규정된 대로 주택관리업체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치고, 위반자는 과태료(5백만원

이하)를 엄격하게 부과토록 지자체 감독을

강화할 예정

​

* 참고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한 재물·재산 취득이나 제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주택법 제97조제13호의2)

그 외 공사·용역비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회계운영 또는

시설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용역 적정성 자문,

아파트 관리상태(회계·시설관리 등) 진단,

민원상담 등을 하는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를 설립·운영

중이며(4.8~)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7.31)이 통과되면, 동 법안에 포함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파트 관리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임

또한 보다 실효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비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음  

◆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센터 ㅇ 시행시기 : ‘14.9.1 ~ ㅇ 신고대상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리 ㅇ 신고센터 업무처리 흐름 국토부 신고 접수 → 지자체 조사 및 조치 의뢰 → 지자체 조사 및 조치 후 국토부 보고 → 신고인 통보   * 9월 한 달 운영 결과, 96건 비리 신고, 이중 11건 처리, 85건은 해당 지자체 조사 중

정부는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임
 

< 보도내용('14.10.15 중앙 >   ㅇ 서울 인구 맞먹는 1000만 아파트 주민, 14개 주택관리업체가 관리 - 저가입찰로 아파트 관리를 따낸 주택관리업체가 주민대표·관리소장과 유착, 입찰정보를 빼낸 후 자회사를 내세워 용역(경비, 청소 등) 싹쓸이   ㅇ 아파트 공사업체가 주민대표에게 뒷돈 주고 2~3억 부풀려 공사 수의계약 - 전문가들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주문

141015(참고) 1000만 아파트 주민_14개 업체가 관리 보도 관련(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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