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19일부터 시행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9-26 10:00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앞으로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관리비의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되어 전기자동차 충전을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