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2025년 10월 31일(금)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 발표 - 공공 건설사업, 건설업 회복의 마중물이자 기술혁신의 시험장(테스트베드) 된다. -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마련, 
2025년 중 시행 예정 
- 공공 건설사업, 건설업 회복의 마중물이자 
  기술혁신의 시험장(테스트베드) 된다. -
- 예타 규모 미만사업 타당성재조사 면제
- BIM, OSC 등 스마트기술 활용 비용을
  자율조정 확대
- 감리비 합리화 등 현장 안전 관리 강화
- 방음벽 등 부속시설을 수익 확보 및
  사업비 절감에 활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10-31

[참고]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정 시행 (2021년 11월 1일)은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이 
우리 건설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 건설사업의 
최근 10년 내 최대규모의 개정내용을 담은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 건설사업 현장 및 공공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공 건설사업이 건설업 전반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자 신기술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➊ 신기술 창출·확산 기반 확대, 
➋ 안전관리 강화 및 사업의 신속추진 지원, 
➌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 
➍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합리화의 
네 개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금번 개선방안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인프라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뒷받침과 국민의 편의 향상은 물론, 
디지털 기술 접목, 환경 영향 개선, 
안전성 강화 등의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 
Ⅰ. 추진배경 및 의의
Ⅱ. 4대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Ⅲ. 향후 추진계획

















경기 동남권 교통혁신 ‘판교~오포 도시철도’ 신속한 추진 강조 김동연, “교통문제로 이주하는 청년들 보며 책임감 느껴. 최대한 빨리 하겠다”

경기 동남권 교통혁신 
‘판교~오포 도시철도’ 신속한 추진 강조 
김동연, “교통문제로 이주하는 청년들 보며 
책임감 느껴. 최대한 빨리 하겠다”
○ 11월 1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판교~오포 도시철도 추진 상황 점검 및 
   주민 간담회 개최
-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내 고시 목표 추진 중
- 고시 이후 사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신속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 의지 표명
- 현장에서 ‘빨리’, ‘신속히’ 9회 언급한 
  김동연. 신속 추진 의지 드러내
○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도 방문해
   친환경 먹거리 체계의 신뢰 구축 방안 논의

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8030-4822
등록일 : 2025.11.10  15:36:11

[참고]
화성, 성남에 이어 시흥, 수원 광교, 
경기북부(고양, 파주, 연천)를 연계한 
광역 클러스터 추진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 건의 13개 신규노선 반영은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번째 방문지로 광주시를 찾아 
경기 동남권의 교통혁신 사업인 
‘판교~오포 도시철도’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월 10일 
광주시 신현행정문화체육센터(문화누리홀)에서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리 주민 여러분이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신 걸 잘 알고 있다. 
지금 마침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빨리 진행했고, 
아마도 계획대로 한다면 
다음 달에 국토부 협의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며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출퇴근 문제 등으로 수천 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판교~오포 도시철도’의 
절실함을 김 지사에게 전하자, 
김 지사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얼마나 교통 문제가 심각했으면 
청년들 이주하는 문제도 얘기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철도나 교통 인프라 계획 중에서 
이것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없다. 
해당 시에서 가장 열망하는 걸로 
달달버스 콘셉트를 잡는데, 
광주시는 판교~오포 도시철도로 잡았다”며 
“제가 기재부 장관 출신인 만큼 
시간을 단축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경기도와 광주시가 협의해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동연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빨리’, ‘신속하게’ 등의 표현을 
9회나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업의 신속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판교~오포 도시철도는 
성남시 판교에서 광주시 오포까지 
총연장 9.5km 구간을 지하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 9,45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지도 57호선(태재고개) 구간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경기 동남권 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판교~오포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오포역에서 판교역까지 약 12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져 광주시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용역을 추진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했고, 2024년 7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1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고시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국토교통부와의 원활한 협의 등으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오는 12월 고시해(2023년 12월 공청회 시작) 
마무리할 예정으로, 
이러면 제1차 때(2016년 12월 공청회 시작으로 
2019년 5월 고시)보다 약 5개월 단축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이후 
사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방세환 광주시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도시철도망 홍보영상 상영, 
판교~오포 도시철도 추진 경과 발표, 
주민 간담회, 현장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김동연 지사는 다음 일정으로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 농가와 이야길 나누며 
생산-유통-급식으로 이어지는 
친환경 먹거리 체계의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 이후 김 지사는 
유통센터 1층 물류센터로 이동해 
식재료 검수와 소분 과정을 참관하고, 
지역별 선별 작업에 동참한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2012년 국·도비 480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총면적 2만 6,113㎡)로 
건립됐다. 
전국 최초의 친환경 농산물 전용 유통센터로서 
저온저장고와 냉동·일반창고, 집배송장, 
선별 포장장, 식품안전센터, 교육장 등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16개 기관 262명이 상주 중이다.

도는 2012년부터 도내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 공급가와 
일반농산물의 차액을 보전해 
학교급식 공급가격을 안정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내 친환경 농가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지원한다.

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모듈러 공법 활성화로 주택공급 앞당긴다.

새정부(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2025.9.7) 후속조치], 
모듈러 공법 활성화로 주택공급 앞당긴다.
- (가칭)「OSC.모듈러 특별법」 제정 추진, 
  공공발주 통한 시장 마중물 지속 공급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5-11-07 06:00

[참고]
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위한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는

인필식 공법 적용한
국내 첫 조립식 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은

LH, 부산용호지구에 
모듈러방식 행복주택 시범 적용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모듈러 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2025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을 선보인다.

ㅇ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한다. 
    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Mock-up)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IoT)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볼 수 있다.

□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에 비해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 OSC: Off-Site Construction, 
  기존 현장공사 방식과 대비되는 
  탈현장화 건설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