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노후 공공청사, 국공유지 등을 재정비하여 2030년까지 수도권 2.8만호 착공

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노후 공공청사, 국공유지 등을 
재정비하여 2030년까지 수도권 2.8만호 착공
-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추진체계 본격 가동

담당부서 : 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10-22 06:00

[참고]
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는

경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추진
- 집값 띄우기‧공급질서 교란‧재건축 비리 등
  150일간 집중 단속은

2025년 9월 7일(일),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8만호 착공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25년 10월 22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ㅇ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2025년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방향으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
   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하여,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ㅇ 이번 회의는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 사업 추진계획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

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
- 2025년 10월 22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등록일 : 2025-10-21 11:00

[참고]
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은

□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5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ㅇ 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26.2.27. 시행)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는 늘리고 사업 속도도 높인다.
- 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 올해 연말까지 1만호 이상 복합지구 지정 예정

담당부서 :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등록일 : 2025-10-21 11:00

[참고]
2025년 10월 15일(수)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질의.응답(FAQ)은

2025년 9월 7일(일),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 
- 공공택지에서는 LH가 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공급 확대 및 공급속도 제고
- 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 활용해 도심 내 공급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20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하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K-패스 이용자,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받는다.

K-패스 이용자,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받는다.
- 2025년 10월 22일 국토부·보험업계 
  업무협약 맞손… 
  이용 실적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 추진 

담당부서 : 광역교통경제과
등록일 : 2025-10-21 11:00

[참고]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첫차부터 인상은

K-MaaS 앱(슈퍼무브) 하나로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검색부터 결제까지!
- 전국 MaaS(K-MaaS) 모바일 앱
  (슈퍼무브)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 이용 가능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가 K-패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는다.

□ 대광위는 2025년 10월 22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대회의실)에서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ㅇ 협약식에는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

□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K-패스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3%, 
  2자녀 가구 30%, 3자녀 이상 가구 50% 

□ 이번 협약은 
현재 대중교통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체결한다.

ㅇ 협약은 대중교통을 정기적·장기적으로 이용하는
   K-패스 이용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약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첫차부터 조정됩니다.

경기도,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6년 만에 
    2025년 10월 25일 첫차부터 조정
- 일반형·좌석형 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 각 400원 인상
○ 시설 개선, 안전 강화, The 경기패스 등
   교통복지 확대 병행
- 4대 핵심민원 근절, 
  ‘The 경기패스’ 교통비 지원 사업 지속 추진

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26
등록일 : 2025.10.22  07:00:00

[참고]
2019년 9월 28일(토) 첫차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경기도가 어려운 도내 버스업계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5년 10월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일반형·좌석형은 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각 400원 인상한다.

경기도는 19세 이상 도민에게 
월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도민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The 경기패스’는 2025년 7월부터 
월 61회 이상 이용금액 전액 
환급 혜택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 30대 청년 직장인 A씨가 
월 20일 출퇴근으로 광역버스를 
40회 탄다고 가정했을때 요금 인상 전에는 
월 교통비가 11만 2,000원(1회 2,800원), 
요금 인상 후에는 12만 8,000원(1회 3,200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교통비의 30%를 환급받는 30대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요금이 인상돼도 
월 교통비가 8만 9,600원(1회 2,240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 단체 대표·업계 관계자·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최근 도의회 의견청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물가상승·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수요 변화 등에도 
2019년 9월 이후 계속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했다. 
특히 2023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당시에도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을 동결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유가와 인건비 상승 
▲차량·안전 설비 개선 투자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등 불가피한 요인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도는 밝혔다.

지속적인 버스 이용객 수 감소로 
운송업계는 매년 누적된 운송 적자를 
안고 있으며 안정적인 운행 횟수 제공, 
배차간격 유지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유류비와 정비비용 증가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버스 운행 감축, 
인력 이탈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의 도내 버스 운송업체의 
누적 운송수지 적자는 약 1,7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고, 
2026년까지 누적 적자는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도는 무엇보다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상 폭을 조정하는 한편 
단순 요금 인상보다는 도민 체감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통해 
4대 핵심민원인 
①무정차 
②불친절 
③난폭운전 
④배차간격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무정차 암행단속,
 친절기사 인증제, 
법규위반 운행에 대한 행정처분 및 
서비스 평가 체계를 강화해 
운송업계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송업계의 민원처리방식 개선,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 
차내 시설개선사업 등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The 경기패스’ 및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6~18세 도민에게 연 24만 원 한도 
교통비를 100% 환급하는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현재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는 환급액의 
교통비 재사용을 위해 2025년 10월부터 
지역화폐 앱(App) 내 교통비 쿠폰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서민들의 발이자 대중교통의 핵심인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여 
비용 대비 만족도를 높이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