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9일 화요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2025년 9월 4일(목), 관세청과 합동으로 평택세관에서 수출기업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평택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 현대자동차, 대한솔루션, 현대제철, 
   DI동일㈜ 등 평택 지역 수출기업 대상 
 - 수출 기업 애로 청취 및 소통 확대 취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9-04

□ 기획재정부 세제실(실장 박금철)은 
2025년 9월 4일 관세청과 합동으로 
평택세관에서 수출기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속에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대한솔루션, 
    서진오토모티브, 현대제철, ㈜하이스틸, 
    DI동일, ㈜풍산 등 자동차∙철강 등의 
   주요 수출기업과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공공기관에서 참석하였다. 

ㅇ 기업 관계자들은 
①철강제품에 대해 품목관세 인하, 
②철강 품목관세 적용기준 명확화 및
   HS 세부 코드 공개, 
③자동차∙철강 업계에 대한 금융과 
   보험지원 확대, 
④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하였다.

□ 정부는 오늘 건의된 내용을 
향후 정부 정책과 세관 행정에 반영토록 
검토할 계획이며, 
아울러 수출 현장과의 소통을 계속 확대하는 등 
대외 무역여건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8월 28일(목), 2025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개최 - ‘향남읍 행정리(향남지구) ~ 오산시 금암동(세교지구)’ 구간 고속화도로 신설 등 4개 인건 심의.의결 -

2025년 8월 28일(목), 
2025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이하 ‘민투심’ 개최 
- ‘향남읍 행정리(향남지구) ~ 오산시 금암동
  (세교지구)’ 구간 고속화도로 신설 등 
  4개 인건 심의.의결 
-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도로·환경 분야 4개 사업
  총 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
- 임기근 차관, AI,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분야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주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8-28

[참고]
2024년 7월 25일(목), 2024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실시협약(안)등
  8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5년 8월 28일(목) 「2025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개최하여 
도로·환경 분야 4개 안건(총 1.0조원)을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3개 사업(총 0.9조원 규모)의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의결하였다.

➊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BTO-a)은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와 오산시 
금암동 구간(13.3km)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➋울릉군 하수처리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울릉읍 내 하수관로(38.7km) 및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➌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은 
기존 안양 제2(석수) 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하수슬러지 및 협잡물을 처리하기 위한 
건조·소각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0.1조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62.5조원 편성 - 2025년 대비 4.3조원 증액(+7.4%)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로는 8.6% 수준 -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62.5조원 편성 
- 2025년 대비 4.3조원 증액(+7.4%)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로는 8.6% 수준 
- 항공 안전강화, 공적주택 19.4만호 공급, 
  K-패스 혜택 확대 등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 등 5개 분야 집중
-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체감형 사업에 집중 투자

담당부서 : 재정담당관
등록일 : 2025-09-02 14:00

[참고]
2025년 국토교통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 건설경기 회복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총 2조원 규모 편성은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는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8.2조원 편성 
- 2024년(60.9조원) 대비 △2.7조원 감소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을 62.5조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이는 전년 대비 4.3조원 증액(+7.4%)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 2026년은 
➊국민안전, 
➋건설경기회복, 
➌민생안정, 
➍균형발전, 
➎미래성장 등시급성이 큰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보다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를 구축한다. 
➋ SOC 적기확충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한다.
➌ 주거안정 및 교통지원 등 민생회복, 
   약자보호에도 노력한다.
➍ 5극 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투자를 강화한다.
➎ 산업혁신, 해외건설 등 미래성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였다.” 면서,

ㅇ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2025년 9월 7일(일),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 -

2025년 9월 7일(일),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 
- 공공택지에서는 LH가 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공급 확대 및 공급속도 제고
- 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 활용해 도심 내 공급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9-07 15:00

[참고]
2025년 9월 7일(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 질의.응답(FAQ)은

2025년 9월 7일(일), 
구윤철 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 
- 구윤철 부총리 모두 발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발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모두발언, 
  임광현 국세청장 모두발언은

2025년 9월 7일(일), 
구윤철 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하여 
"주택공급 확대방안" 논의 
- 주택공급 확대방안 (上)

2025년 9월 7일(일), 
구윤철 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하여 
"주택공급 확대방안" 논의 
- 주택공급 확대방안 (下)는

2025년 8월 14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 


■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하여,
37.2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한다.

□ 둘째,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 

□ 둘째,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 

□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한다. 

□ 아울러,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