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추진
- 집값 띄우기‧공급질서 교란‧재건축 비리 등
150일간 집중 단속
-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 및 총력 대응
정책브리핑 등록일 2025-10-20
[참고]
2025년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호 착공계획을
적극 추진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9.7(2025년 9월 7일 발표) 주택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주재는
2025년 10월 15일(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는
2025년 10월 15일(수)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대출수요 관리 방안 질의.응답(FAQ)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를 포함하여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로,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
계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단속 대상을 선정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 8개 분야
(집값 띄우기 포함 시장 교란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 진행)〕
①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②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③내부정보 이용 투기
④재건축‧재개발 비리
⑤기획부동산
⑥농지 불법투기
⑦명의신탁
⑧전세사기*
* ⑧전세사기는 2022. 7. 특별단속 착수 후
무기한 단속 진행 중으로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