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5일 수요일

2025년 11월 4일(화) 경기도-경기도의회, 2026년도 예산안에 지역경제 회복 등 ‘4천억 협치예산’ 합의

2025년 11월 4일(화) 경기도-경기도의회, 
2026년도 예산안에 지역경제 회복 등 
‘4천억 협치예산’ 합의
○ 11월 4일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 서명

담당부서 : 소통협치관
연락처 : 031-8008-5076
등록일 : 2025.11.04  13:00:00

[참고]
2026년 경기도 예산 39조 9,046억원은

2026년 국가예산 728조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 
교통 복지 강화 등 5개 분야 약 4천억 원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제도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해 
도와 도의회 간 협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는 11월 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서명은 고영인 경기도경제부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종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대표가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공동합의를 
축하했다.

합의문 내용을 보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역경제 회복 
▲따뜻한 복지 환경 조성 
▲교통 복지 강화 
▲혁신산업 육성 
▲도민 안전 예방사업 등 5개 분야 
총 4천억 원 규모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조금 제도를 운영할 때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상호 존중의 원칙 하에 운영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8월에 여야정협치위원회를 발족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실을 봐서 정말 감사드린다. 
새 정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경기도가 
먼저 협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민생과 우리 도민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야를 뛰어넘어 맞손 잡고 가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오늘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폭을 넓히고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앞으로 협치 방향과 
철학에 맞춰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026년 예산안을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의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 오직 민생을 바라보자며 
오늘 협의한 것이 적절하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임기 동안 
책임 있는 정치로 도민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걸 통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우리 경기도민의 삶까지 
향상되도록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만든 정책들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는 
“한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협치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성과물이 나와서 
대단히 반갑다”며 “여·야·정이 모여서 
조금씩 양보하고 같이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낸다면 
앞으로도 2차, 3차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11월 3일(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과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 부동산 감독 추진단 개요 -

2025년 11월 3일(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과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 부동산 감독 추진단 개요 
-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1차 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국무조정실           등록일   2025-11-03


□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부동산 감독 추진단
(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이하 추진단)」이 
2025년 11월 3일(월) 공식 출범했다.

ㅇ 이는 2025년 10.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서민과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민생 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 조직이다.

□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ㅇ 앞으로 추진단은 
①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②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③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

* (협의회) 국무2차장(위원장),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인사혁신처·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