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4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 -

2025년 8월 14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

- SOC예타대상 기준상향(500→1,000억원) 및

  지역균형성장 위한 예타평가항목 개편

- 공종별 예타단가 기준 재정비,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8-14

[참고]

2025년 8월 14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8/2025-8-14.html

정부는 2025년 8월 14일(목)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➊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➋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➌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➍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총 56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2025년 8월 14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

2025년 8월 14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8-14

Ⅰ. 최근 건설경기 동향 및 평가 

Ⅱ. 추진전략 

Ⅲ. 건설투자 보강방안 

1.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 

2.  공공공사 지연방지·신속화

3.  공사비 부담 완화 

Ⅳ. 향후 추진계획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지사 의지 결합…

    경기도형 맞춤 종합개발 추진

○ 중앙정부 의존 넘어 

   경기도 주도 개발방안 마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방안 강구

○ 경기도 보유 자산·대규모 개발사업 연계·

   교통망 확충 등 종합 개발전략 수립

담당부서 : 군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474

등록일 : 2025.08.14  17:47:12

[참고]

이재명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조속히 추진해야” 도·시군 협력체계 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29.html

경기도는 8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있는 국정과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5일 현안 대책 회의에서 

“지지부진했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TF)’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과 도시주택실장, 

경제실장, 건설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반환공여구역 관련 5개 시(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부단체장, 

경기연구원장,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외부 전문가(교수) 등이 참여하며 

3개 반(총괄반, 개발전략반, 연구․자문반)으로 

운영한다.

도는 전담조직(TF) 운영을 통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먼저 실행하는 주도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환공여구역과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종합 개발 방향 수립 

▲경기 북부(의정부, 파주, 동두천) ․ 

  동·서부(하남, 화성) 대개발 사업과 연계한

  사회 기반 확충 

▲도로 및 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개발사업 지원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산업․기업 중심형과 

  문화 중심형 개발을 병행하여 

  주민 생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논의했다.

TF는 매월 정례 회의와 

필요시 수시 회의를 열어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도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안보를 위해 

지난 70년간 희생을 감내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반환공여구역 개발 속도를 높이고 

경기북부와 도 전역의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