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5일 월요일

2025년 9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2025년 9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9-15 06:00

[참고]
2025년 3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개정된 고시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

□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
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하였으며,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 4천원으로 1.59% 상승하였다.

*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 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북부 대개발 선도하는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김동연, “경기도의 힘으로 하겠다, 교통의 대변혁 일어날 것”

경기북부 대개발 선도하는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김동연, “경기도의 힘으로 하겠다, 
교통의 대변혁 일어날 것”
○ 경기도, 경기북부 대개발을 견인하는
    경기북부 중심고속화도로 건설계획 발표
- 격자형 도로망 구축으로 
  8개 공간구조 세분화해 지역접근성 
  대폭 개선
- 경기북부 이동시간 98분 단축 등으로
  경기북부 개발에 교통인프라 구축
- 도민참여형 민자사업 추진으로 
  재정 부담 완화 및 수익 공유
- 김동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선 교통 후 개발, 최초의 국민 펀드 도로”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52
등록일 : 2025.09.15  16:11:52

[참고]
경기도,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최종 수립. 
224개 사업에 총 112조원 투자는

기자회견문)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 회견 
“경기북부 발전의 진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는

경기도가 고양에서 남양주까지 
이동시간을 98분 단축하며 
경기북부 대개발을 혁신적으로 선도할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월 1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버스’를 타고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북부 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며 
세 가지 특이점을 제시했다.





우선 김 지사는 “경기도의 힘으로 하겠다. 
보통은 국가 재정에 의지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두 번째는 개발을 먼저 하고 
길을 내는 게 아니라 길부터 내겠다. 
이제까지의 개발을 하고 교통을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국민 펀드가 들어갈 것이다. 
아마도 적정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도로를 가지고 
국민 펀드를 하는 건 최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 힘으로 해내겠다. 
교통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중심고속화도로는 
수도권 제1·2순환 고속도로 사이 
동서축 고속화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5개 시를 연결한다. 
사업 규모는 총연장 42.7㎞, 
총사업비 2조 506억 원 규모의 
도민참여형 민자사업 형태로 
2034년 개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문산, 서울~양주, 세종~포천, 
하남~남양주~포천 등 남북축 고속도로 4개와 
연계한다. 
주요 지점 나들목도 조성해 
경기북부 공간구조를 기존 4개 격자형에서 
8개 격자형으로 세분화해 지역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 
고속도로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기존 자유로, 강변북로, 
하남~남양주~포천 등 
서울강북과 연결되는 경기북부 순환망 역할도 
기대된다.

경기북부 지역 간 이동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고양시 원당동~남양주시 진접읍 구간의 경우 
기존 국도 등을 대신해 경기북부
중심고속화도로를 이용하면 
통행거리가 78㎞에서 51㎞로, 
통행시간이 2시간 22분에서 44분으로, 
통행속도가 33㎞/h에서 68km/h로 
각각 개선된다.

이에 따라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 
관광지 접근성 확보, 
물류비용 절감 등이 예상돼 
약 2조 2,498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와 
9천65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되, 
‘도민 펀드’를 도입한다. 
민간 수익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 
도민이 쉽게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정 투입 부담은 최소화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전망이다.

도는 민간 투자사(도민 펀드 운영)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이후 기본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을 거쳐 
2034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시, 울진군과 ‘수소 동맹’ 맺고 K-수소경제 거점 도약

평택시, 울진군과 ‘수소 동맹’ 맺고 
K-수소경제 거점 도약
- 국가 수소 특화단지 조성 맞손...
  ‘지자체 협력 새 모델’

등록일 : 2025. 9. 15.
미래전략과 : 031-8024-2050
수소정책팀 : 031-8024-2080
담당자 : 031-8024-2081

[참고]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개원 
‘청정수소 실증화 지원센터’ 통해 
국내 수소 산업의 사령탑 역할 기대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9월 15일 
경상북도 울진군(군수 손병복)과 ‘
수소경제 혁신선도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지자체가 보유한 
수소 산업 기반 시설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수소 특화단지 조성에 상호협력하고,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공동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손병복 울진군수를 비롯해 
양 지자체 관계자, 미코파워,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평택도시공사 등 수소 산업 관련 기업과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평택시는 ‘경기 평택 청정수소 
생산·공급허브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원정지구와 
브레인시티산업단지 일원 약 59만 평 부지에 
2033년까지 총 3조 3899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수소 생산·공급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울진군은 국내 최대 원자력발전 
단지인 한울원자력본부를 보유한 
에너지 중심도시로,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수전해(물·전기분해) 공정에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시 청정수소 실증화 센터의 
수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역량과 
울진군의 청정수소 생산 역량이 결합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양 지자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특화단지 조성 협력 
▲청정·친환경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수소 신산업 육성 
▲수소 전주기 산업 공동개발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 
▲인재 양성 협력 
▲수전해 기술활용 청정수소 
생산·유통 사업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는 수도권 최대 산업도시로서 
수소 수요처와 활용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울진군은 원전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의 
최적지”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질적인 기술 교류와 공동사업을 추진해 
2030년 국가 수소경제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평택시는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과 연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