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7일(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 질의.응답(FAQ)
▴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下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 방안 발표
- ①규제지역 LTV 강화
②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제한,
③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 조정
④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 시장 상황을 엄중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상황별 대응계획
(Contingency Plan)에 따라
준비되어 있는 가용수단들을 적시에 즉각 시행
[참고]
2025년 9월 7일(일),
구윤철 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
- 구윤철 부총리 모두 발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발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모두발언,
임광현 국세청장 모두발언은
2025년 8월 14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
2025년 7월 25일(금),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행 상황 및
우회수단 점검은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7일(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지난 6.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하 6.27대책)
시행 이후 둔화되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2025년 8월에 다소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 기조 하에서
일부 내용을 보강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II.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
1. 규제지역 LTV 강화 (50% → 40%)
2. 주택매매 ‧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LTV=0%)
3. 1주택자의 수도권 ․ 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4.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III. 향후 계획
2025년 9월 7일(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 질의.응답(FAQ)
1. 대책 일반
2.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제한
3.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4.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5.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