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제천변 주택.상가, 주인도 모르게 ´하천구역´ 편입...“ 한겨레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벽제천 하천구역은 경기도에서 결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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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계획과 등록일: 2013-12-11 13:39

 

벽제천은 지방하천이므로

하천법 관계규정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고시는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하고 있음

경기도는 주민공람(’11.11.25~12.10)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12.4) 등

관련절차를 거쳐 결정·고시(‘12.10월)하였으며

보도된 것처럼 우리부(서울국토청)가

그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공릉천의(국가하천) 지류인 벽제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용역은 우리부가 하천기본계획

용역 추진시(08～12년) 유역 내 일관된

치수계획 마련을 위해 함께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천구역의 지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를 제공하였음

동 지역을 하천구역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하천구역의 결정과 동일하게 하천관리청인

경기도가 주민공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밟아 제외할 수 있는 것임 

< 보도내용 (한겨레, 12. 11자) >

벽제천변 주택.상가,

주인도 모르게 ‘하천구역’ 편입

 - 국토청, 고양 공릉천 계획변경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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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1(해명) 벽제천 하천구역은 경기도에서 결정한 것임(하천계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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