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국제회의시설(MICE 산업),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전시·국제회의시설(MICE 산업),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 관련 규칙 개정…
   ‘굴뚝 없는 황금산업’ 체계적 육성 기대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8-09 11:00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나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며 새로운

산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스(MICE)산업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다.

※ MICE산업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을 융합한 종합서비스산업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마이스(MICE)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세분된 시설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8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1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포함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의 하나로 추가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여

판매·휴게 등 대규모 복합시설에 대한

계획적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함께 설치되는 부대시설 등을 감안하여,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하는 등

기존 문화시설보다 입지기준을 강화하고,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환경·토지이용계획·확장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문화시설에 대한 공통기준을 따르되,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인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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