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9-01

□ 2022년 9월 1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법안은 2022년 공시가격 상승

(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납부유예)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➋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동 개정내용은 

2022년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ㅇ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9.16. ~ 9.30.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