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그린벨트에서 택시차고지 허용 추진..논란일 듯” 보도 관련

[참고] “그린벨트에서 택시차고지 허용 추진.
.논란일 듯” 보도 관련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7-03-12 21:07

택시 차고지 확보가 택시운송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요건인 반면,

민원제기, 소유자의 임차기간 연장 기피 등으로

차고지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를 검토중이나,

구체적인 허용범위 등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으며, 난개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특히, 2인 이상의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차고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 보도내용(연합뉴스, 3.12) >
□ ‘그린벨트에 택시차고지 허용 추진...논란일 듯’

ㅇ 2개 이상의 택시회사가 연합해

 ‘공동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후

- 국토부에서 택시공동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됨

ㅇ 국회 법사위에서도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 논의시 2인 이상의 회사가 만드는

   공동차고지를 허용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신중검토를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