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규제개혁TF팀, 기업체 대표 대상 규제지도나침반 홍보

화성시 규제개혁TF팀,
기업체 대표 대상 규제지도나침반 홍보

                화성시      등록일    2014-10-15

화성시가는 14일 화성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기업인포럼에서 기업체 대표

20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지도나침반’을

홍보했다.

 

‘규제지도나침반’은 지방규제,

기업지원 정책·투자환경 등이 지자체별로

달라 기업체가 지역에 투자 결정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규제기준을 지도에 지자체별로 색으로

표시해 규제사항과 기업정책을 한 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제개선

시스템이다.

 

안전행정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도정보서비스를 활용해 주요 규제 등을

일괄 비교하고 있다.

 

건폐율, 용적률 등 토지활용도 관련 22개,

개발행위허가 관련 6개,

개발행위 허가면제 관련 23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관련 14개로

총 65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건축규제 등 규제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지방규제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지도나침반’은

지방규제 지도정보서비스

(http://osmb.go.kr/sub7/regul_map.jsp)를 참고하거나

화성시 기업정책과 규제 개혁추진

TF팀(031-369-6461)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