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기자회견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대응조치 - 2026년 직매립금지 시행, 경기도는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대응조치 
- 2026년 직매립금지 시행, 
  경기도는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연락처 : 031-8008-4264
등록일 : 2025.12.22  10:00:00

[참고]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늘어나 
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련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은

폐기물 포화상태의 평택시, 
신규 소각․매립시설 확충 추진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오늘은 도민 여러분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중대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입니다. 

직매립금지, 왜 시작하며 무엇이 바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매립금지’란
그동안 우리가 버린 쓰레기 중 일부는
타지 않는 것들과 섞여 땅속에 그대로 묻혀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쓰레기를 발생한 상태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제는 쓰레기를 먼저 철저히 분리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하여 부피를 최소화한 뒤,
남은 잔재물만을 매립해야 합니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땅을 보호하고,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찾아내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도민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에 맞춰
경기도는 이미 현장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이 책임지는 처리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4,735톤입니다.
이 중 약 13%에 해당하는 641톤이 
직매립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641톤을
전량 소각과 재활용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성남 공공소각시설은 지난해 착공하여
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며,
수원, 남양주, 광명, 안성 등 4개 시는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오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개소를
차질 없이 확충하여,
직매립 제로화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확보 협의,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하여
재정부담 완화, 신속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시·군과 민간이 손을 잡은 안전망이 있습니다.
각 시·군은 내년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예산을 확보하고 발주를 완료하면서
민간 소각 및 재활용 시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폐기물 배출과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쓰레기가 발생량을 줄이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다회용컵·다회용기 시스템을 확대하고,
재사용 촉진 인프라를 지원하여
도민 여러분의 생활 문화가
순환경제에 녹아들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 도민의 동참은 정책의 완성입니다.
경기도가 만드는 시스템은 토대일 뿐입니다.
그 위를 채우는 것은 도민 여러분의 실천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 여러분께
다음 세 가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생활 속에서 배출량을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특히 명절, 휴가철처럼 배출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여러분의 분리배출 한 번이
정책 안착에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둘째, 재사용 문화에 동참해 주십시오.
다회용컵·다회용기 등
재사용 제품을 선택하는 작은 행동이
직매립 금지 정책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경기도 역시 여러분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계속 넓히겠습니다. 

셋째, 경기도의 준비를 믿고 함께해 주십시오.
경기도는 기후부 및 시·군과
매일 처리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여
어떤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앞으로도
► 공공 소각시설 확충
►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정책 지원
► 촘촘한 민관 협력 

이 모든 부분에서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여
도민과 함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특례시 “LH의 주민 협의 없는 동탄2 광비콤(광역비즈니스 컴플렉스) 공공분양 철회 요구” 강력 대응 예고

화성특례시 “LH의 주민 협의 없는 
동탄2 광비콤(광역비즈니스 컴플렉스) 
공공분양 철회 요구” 강력 대응 예고
○ 동탄2 입주자대표와의 4분기 소통간담회서
    광비콤(광역비즈니스 컴플렉스) 관련 
    주민과 함께 하는 입장 강하게 밝혀
○ “주민 협의 없는 계획, 결코 수용할 수 없어… 
     사전공고 철회 강력 요청”
○  유통3부지 관련 책임감 있는 중재 역할에
      최선 다할 것

                       화성시           등록일   2025-12-21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12월 19일 오후 2시,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단협의회와 
2025년 4분기 소통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과 주민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입주자대표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LH의 동탄2 업무지구(광비콤) 공공분양 
사전공고를 포함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주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공공분양 사전공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됐다.
동탄역 업무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 대표들은 
“광역비즈니스 컴플렉스 내 
주거복합(공공분양) 추진은 
동탄2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약화시키고, 
도시 비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의 과부하, 기업 유치 저해 등 
복합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예고한 상황에서 
사전공고가 선행된 점에 대해서는 
“절차와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으며, 공고 철회와 
원점에서의 재논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화성특례시는, 지난해 11월 이후 
수차례 주민 간담회를 진행해 왔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요구도 지속해 온 만큼 
이번 사전공고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주민과의 협의는 모든 계획 추진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하며, 국토교통부와 
LH에 사전공고 철회 및 절차 재정비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2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는 
화성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축”이라며, 
“주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민설명회를 예고한 뒤 
사전공고를 진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를 훼손한 일로, 시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화성특례시는 
이미 여러 차례 간담회와 설명회 요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왔고, 앞으로도 
주민과 같은 입장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전공고 철회와 원점 재논의를 
강력히 요구하고, 필요 시 
모든 행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오는 12월 23일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역 선출직들과 함께 LH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LH를 대상으로 공식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관계기관 면담을 포함한 추가 대응도 
준비 중이다. 시는 향후 설명회 결과에 따라 
단계적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비상대책대위원회는 
“동탄2 유통3부지 관련 
시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권한이 
크지 않은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에서도 관련 업체도 계속 만나면서 
노력하고 있다.”며“법적으로 권한이 
제한적이더라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