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체면적의 0.4%,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실상 전면해제

도 전체면적의 0.4%,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실상 전면해제 

○ 국토부, 6일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98.69㎢ 추가 해제 

○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도 전체면적의 0.4% 불과.  

    사실상 해제 평가
○ 도, 지난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5,506㎢해제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기여 

경기도는 6일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남과 부천시 등 도내 17개 시  

98.69㎢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평택시(27.13㎢),  

성남시(16.4㎢), 화성시(11.94㎢)와  

광명시(10.35㎢)로 그동안 토지거래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 등 수많은  

불편사항이 대부분 해결될 전망이다.(표 1 참조) 

   

이에 따라  

경기도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흥, 광주, 하남, 과천, 고양, 구리,  

성남, 부천 등 8개시 46.96㎢,  

경기도 전체 면적의 0.4%만 남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전체면적의 54%인 5,552.74㎢에  

이르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번 조치로 사실상 전면 해제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토지허가거래구역은 대부분  

역세권 개발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개발제한구역이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 이번 결정은 개발사업 포기로  

더 이상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경기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토지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  

추가해제를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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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 031-8008-4932
입력일 : 2014-02-05 오후 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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