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무조건 안돼는 곤란해, 리모델링 전쟁” 보도 관련

[참고] “무조건 안돼는 곤란해,
리모델링 전쟁”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12-04 13:35

성남시가 주장한 ‘국토부가 수평증축 리모델링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

현재 3개층 수직증축시 내력벽 철거가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안이 나오면 관계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2.4) >

‘무조건 안돼는 곤란해’.. 성남시vs국토부 아파트 리모델링 ‘전쟁’   -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이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 성남시는 ‘내력벽 철거 여부가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 아니다’고 강조

151204(참고) 무조건 안돼는 곤란해_리모델링 전쟁”보도(헤경) 관련(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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